[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놓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신수령을 거부하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왕조시대 제왕적 대통령 인식이 아직도 남아 세상이 바뀐지 모르는 관점인가? 아직도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결집해 가는 더불어 민주당의 단합된 의석의 힘을 믿고 그러는건가? 

문재인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이 전화로 서면조사 요청을 했다'며 문재인측이 거부의사를 표하자 재차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보냈고 문측은 지난달 30일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감사원이 보내려고 한 서면조사의 내용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사실에 관하여 보고경위와 지시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었다. 사망한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유족 입장에서 볼 때 '질문지를 보내려는 것이 왜 무례냐"며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기만 사기극을 멈추라고 했다.  

유족측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뭐가 무례인지 무엇이 국민에 대한 예의인지 역시 법의 심판대로 가서야 가려지게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내려 올 당시에 했던 말과 언행대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들을 만천하에 드러낼 사람들은 곳곳에 있다. 

곧 실감하게 될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터인데 그때도 제왕적 대통령의 자가당착식 '예의'를 따질 셈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미 다수의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 겨누어 정치권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 넣겠다'는 심산일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전 정부의 박근혜 이명박식 단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적어도 옥살이를 장기로 해도 시원치 않을 당사자나 주변 관련자들의 '꼴값'들이 더 가관이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더구나 대통령은 기소 전이라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을 문재인씨 스스로가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