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리쇼어링-기업유턴 시대 한국기업 94곳이 돌아오는 동안 1만 7044곳의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1990년말 부터 중국 청도에서 에어컴프레셔를 제작해 오던 거성콤프레셔(대표 민덕현)는 2015년 리쇼어링 한국행을 결정하고 받기로 한 16억원의 정책 지원금 중 14억원을 받지 못했다.

석달 안에 40명을 고용해야 주는 보조금 16억원 중 2억원 외 나머지 지원금을 받지 못해 70억원원 들여 지은 공장을 경매로 넘겨야 했다. 이게 한국 정부의 행정실태다. 

세계 각국이 나서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 현재 잉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성콤푸레샤 민덕현 대표는 '해외사업이 힘들다고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다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복귀 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관계 공무원만 빼고 기업활동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특히 의사소통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지화에 성공한 기업은 더불어 제도와 세제의 혜택은 물론 실질적인 양질의 기업을 키워나아가는데 남다른 혜택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행으로의 복귀를 망설이는 이유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고용규제 탓에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탈락되었다. 

효성의 경우 해외생산시설 감축을 소홀히 했다고 리쇼어링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해외투자를 취소하면 리쇼어링 기업으로 인정해 즉시 자국의 복귀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린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경제안보 - 안보가 곧 경제다'라는 말은 세계사가 체제와 이념의 논쟁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경제안정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의 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 첨단기술 집약 환경의 산업단지화 파격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형 선택과 지원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듯이 사람의 생명과 최소한의 존업은 근로환경과 양질의 고용환경이 최고의 정책과 복지로 이어진다. 그것을 가져다 줄 기업의 안정된 성장은 국내로 부터 지속가능해야 한다. 세계 등대기업이 한국에서 생기고 기업가치 1조원이 넘어가는 유니콘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속출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경제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알았으면 한다.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하는 것 중 해외진출 기업의 원할한 리쇼어링이 재창조와 혁신기업의 토대를 만들어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기를 윤석열정부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