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은 물론 상실되고 민주당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내용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당시는 잘 몰랐다'고 한 부분이다.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인카드 불법사용 변칙사용 등의 유용혐의에 대한 김혜경씨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더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보전받은 대선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2024년 5월로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공소제기 이후 부터 6개월안에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원 이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처럼 뻔한 재판을 한없이 늘어 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지난 대선기간 중에도 상대 경쟁 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에서의 지적이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이재명으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 와 있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구호로 단체행동에 돌입하려는 중앙지검 등 항의 방문 했으나 국민적인 반응은 냉담한 것이 현실이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다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의 죄에다 거짓말을 더해 禍를 더 키웠다. 거짓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앙으로 다가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