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3년 내년ㅇ{산은 13년만의 긴축예산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3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늘어난 351조원 보다 많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억지해 나아가겠다는게 윤석열 정부의 의지다. 

2023년 세수는 400조원으로 법인세 종부세는 줄고 소득세 부가세 수입은 증가한다. 집값이 안정되면 양도소득세도 감소가 예상되나 사회 복지분야 예산은 평균치을 웃도는 예산편성으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 장병 병장기준 82만원의 봉급을 130만원으로 인산하고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사회작 약자와 서민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급 서기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건전재정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정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퍼예산으로 추가경정 - 추경에 익숙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모적인 국가재정 지출로 엄청나게 늘어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과 과감한 규제의 완화와 산업구조 개편 및 지원 등 확장대정의 진행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