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20년 1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의원 등 15명을 기소했다.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문재인은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되자 수사팀 부터 해체했다. 재판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뭉개기로 자그마치 15개월 동안이나 기일 조차 잡지 못하고 공전했다.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평가성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자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막은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장의 지휘에 반발해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졌다. 대장동 특혜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임에도 수사와 공판은 미진하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자원부 박 모 국장이 탈원전 정책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정 8개 장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종용했다는 사건으로 2019년 동부지청 지휘부가 좌천성 인사를 당함으로써 올스톱되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실상 없어졌다. 과거 하늘의 별을 따듯 치열했던 자리가 경쟁을 피하고 싶었던 판사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사건처리 통계 조차 사라졌다. 

배석판사들이 일주일에 두 개의 판결문만 쓰겠다고 버티면 재판장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재판장이 결결을 미루거나 늦추거나 법원의 내부통제는 강제할 법적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정의와 불의 사이에 위법사실은 더욱 모호해 진다. 

역대 최악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 대법원장을 아직까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공무원의 나라이자 관료국가다. 그 중에 법과 정의, 진실을 다루는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고 있는지 인공지능AI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