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민주당은 12일(금) 검수완박 - 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의 확대를 두고 정치보복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위한 시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국민적 조롱이라며 법치주의 위에 숨은 독단을 멈추라고 결의했다.

특히 중요범죄의 규정을 확대하여 직권남용의 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검사 직접수사범위인 '부패범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구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수사완전박탈 검수완박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불과 1년 전의 수세에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출신 대통령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검사를 검사장에서 일약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해 지금의 검수원복 - 검찰 수사 '원상회복'이라는 소명을 '신의묘수'로 공수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