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시절 당선인이 된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문재인으로 부터 청와대 초청받은 일이 있다.  

대통령 당선자와 청와대 주인인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은 의례적인 관행일 수도 있으나 그 상징성은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수장을 당시 대통령이 공인하는 의미다. 

당선인측은 당시에도 MB특별사면에 대한 의중을 언론에 흘려 문재인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했다. 윤석열 검사에게 공직자로서 최고의 길을 열어 준 정권은 문재인정부다. 그 최종재가와 결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터, 그런 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자신의 권좌를 이양받게 될 정권인수자로 만나는 첫 자리에 뜬금없는 MB특별사면 권고는 정작 권한 당사자였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떠나 당돌하고 불쾌했을 것이다. 

그것도 사전 의제로 조율되지 않은 채 언론에 흘려 영광스러운 첫 대면에 찬물을 끼얹었고 결국 그 만남은 무기한 뒤로 연기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 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엇박자는 계속되었고 국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정권의 이양을 지켜 보아야 했다. 

현재 8.15 광복절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의 재계인사 위주로 특별사면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부정에 관련된 선거조작이나 선거사범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흘러 나왔다. 

이제사 여권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살리기라며 특별사면의 의미에 명분과 힘을 끌어다 대는 듯 하지만 정작 이명박이나 김경수 같은 구태 정치인 사면을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어이없는 끼워넣기 말장난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이명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내 국민을 속여 왔다. "BBK가 누구 것이냐"는 것은 동네 강아지도 다 알 정도로 드러난 사실이었지만 그 또한 뭉개고 비틀어 사실을 왜곡한 수사책임은 검찰에 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런 검찰이 또 다른 차원의 부패척결 비리수사 착수한다고 이제서 호들갑이다. 그런 MB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사람이 당시 검사 윤석열 - 윤석열 중수과장 중앙지검장 아니던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가겠다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 새 정부를 꾸리는 동안 정권교체의 열망을 사그라들어 반면교사해야 할 사안을 사사건건 과거탓으로 돌리며 여지껏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대선 기간 중 공을 세운 위인들은 본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요직을 꿰차고 당선인에서 새 대통령이 된 지금도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나 동정이 크게 보도될 때마다. 인기는 반대로 떨어져 지금의 국정지지율은 대선 당시의 지지율의 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MB의 경우 실형을 받고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법무부 사먄심사위원회는 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열린다.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9명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MB를 끼워 넣어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에서 누가 반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법이 대통령 특별사면이라 대통령의 고유권한 위에 정해진 수순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굵직한 범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6억원, 8억원을 각가 박근혜에게 상납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으로 남재준 피고 1년6월 이병기 피고 3년의 실형을 받았다.

2017년 말에서~2008년 초까지 위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수사실무 검사가 한동훈 현 법무장관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위 두 인물은 현재 국정원의 고소고발로 현사피의자가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수사 중인데 나라를 지키는 국정원이 걱정원이 되어 온 국민을 둘로 갈라놓기 하여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어차피 실형을 받아도 힘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안대끼고 휠체어 타고 들어가 앰블런스 타고 병원특실에 머물다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으로 나온다. 그것도 모자라면 특별사면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17 문재인 대선 당시 두루킹 김동원 (징역 3년 만기출소)과 공모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해 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는 동안 도지사라는 호사를 끝까지 누렸다. 

최경환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중 1억원을 뇌물로 받아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아 교도소 간 뒤 금년 3월 가석방되었다. 조사하면 어찌 이것들 뿐이겠는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든 간에 법 위에 법은 대통령과 그에 준하는 권력이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의 범죄다. 조사하면 더 나온다. 언제든 권력과 돈은 양날의 칼이었다.  

남재준과 이병기는 지난 5월 일찌감치 가석방되어 자택에서 편하게 지내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특별사면되기를 바라고 있다. 3년6월의 실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기충족 기간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는데 과연 사 그들을 포함한 부패와 부정, 새빨간 거짓말의 주인공 MB의 사면이 국민통합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