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04개 규제개혁에 관한 과제를 발굴해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가 되었던 족쇄'를 푼다. 용인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돌연 물공급 막아선 여주시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져 보자.

정부는 2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광화문청사에서 국정현안에 관한 조정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과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1004건의 과제를 발굴해 점검 중이며 140건은 법령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냈고 703건의 해당부처가 개선방안을 이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혁신 1차 겸토결과 소관부처에서 불수용 의견을 밝힌 161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규제혁신 TF팀 회의를 열어 경제 관련 50개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개선 조치가 완료된 140건에는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해 캠퍼스 내의 편의시설 및 일반매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신산업기술이나 혁신기술 산업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과각하게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해 기업에 날개를 다는 혁신작업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80일만에 나온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제거, 개선함으로써 1조 6000억원의 투자 길이 여렷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수도권 입지 등 덩어리 규제 등에서는 관련법의 개정 등 야당과의 협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한 몸이 되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모으기 쉬운 과제르 1차로 선정하고 2차 3차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윤정부 5년 임기 내내 숙원사업으로 규제완화의 혁신의 강도를 높여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시민편의 삶의질 개선과 사회전반에 해묵은 관행 등 낡은 규제에 지속적인 개선과 의지를 보여 발굴한 1004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의지는 그동안 기업의 발목에 족쇄가 되었던 모래주머니를 풀고 날개를 달아주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동기유발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