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하루 일하고 세비 1285만원을 월급으로 챙긴 제 21대 국회의원들은 50일간 국회의 공전 기간 중 아무런 감액이나 조치없이 전액 세비를 다 받아 챙겼다. 

국회의원 연봉 1억 5,426만원은 극심한 민생 피폐해 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세비를 올린 결과물이다. 코로나 때 세비를 삭감한 일본과 13년째 의원연봉을 동결한 미국 의회에 비하면 도대체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제대로 하는 일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거대 이익집단이 되었다.

국민소득의 3배가 넘는 국회의원의 연봉은 선진국 영국 프랑스 일본 보다 높다.합법적으로 나라를 좀 먹는 기생충 집단과 같은 몰염치한 단체가 되어 하는 일마다 반목하고 대치하며 싸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의 법조비리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 제정 공수처 설치법 등 고사하고 그들 스스로 만든 '붉은 법안' 등 와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조차 빠져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법 위의 '신의 직장'에 신의 아들 딸들이다.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제21대 국회는 해외출장만 작년의 7배로 항공비용 숙박비 1000만원에서 ~ 6,000만원은 별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영배 김경협 의원은 6얼 5일 부터 11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면서 항공 3336만원 숙박 1027만원 등 총 5815만원의 돈을 지원받았다.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사진 찍고 외교부 관계공무원들 격려했다고 성과보고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정의당 정혜영 의원은 지난달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 타임지 초청 '넥스트100인 2021' 행사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에 항공요금 892만원 외 숙박비 126만원 등 총 1155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재정 홍익표 이장섭 의원은 지난 4월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해외출장으로 다녀오면서 '핵연료 재처리와 방사선 폐기물 처리선진 사례조사'를 목적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이들은 잘나가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재앙으로 뒤바꾼 '탈원전'을 주장했던 의원들이다. 

영국 의회는 의회윤리청을 따로 두고 의원 이름만 클릭하면 어디서 무얼 하며 돈을 썻는지 다 나온다. 대한민국 국회는 의원 수당 활동비 1억 5,00만원 외에도 사무실 소모품비 통신비 등 1억원을 지원받고 보좌관 인턴 인건비 도합 5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 세비 연봉 외에도 의원 1인당 연 7억 5000만원의 혈세를 입법예산으로 쓰고 다닌다.

300여 의석의 개별 의원실은 독립된 헙법기관으로 본연의 지역구 관리업무 외 국가의 예산 심의 의결 정부 부처의 예산 회계 직무 상시 감시 회계 검사 감독 청문 등의 다양한 권한과 권리를 갖는다.  

각 의원 개인 고유의 업무 외에 교섭단체 구성원으로서 또는 여야 협치의 대상이 되는 이슈와 국정의 원할한 운영의 감시 감독 회계 검사 입법 기능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은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왔다. 

신성불가침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능은 대통령과 그 기능을 조롱하기도 하고 끌어 내라가도 했다. 힘이 남아 돌아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무능 안일무사 태평한 자화자찬식의 내로남불 정부에 빌붙어 태평세월을 누리는 동안 읍면동 마을공동체는 엉뚱한 좌경화 된 활동가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라임펀드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스캔들이 터지는 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시중의 민생경제와 재래시장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살 길을 찿지 못하고 자살율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동안 저출산 실업율 청년일자리는 갈수록 태산이었다. 국회의 권위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안면 두꺼운 사람들 헛소리의 난장이 된 지 오래다. 합법적으로 나라를 좀 먹는 기생국회와 국회의원들 숫자를 100명 이내로 줄이면 어떨까? 

​여야 ​모두 한심하고 답답한 경제 위기 상황을 두고 새로 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개헌'안을 흘리고 있어 민생과는 동 떨어진 모습을 보여 우려와 실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