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2일(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정부조직 인력 재배치와 조직점검 진단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은 지난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무언인력은 노무현 때 97만 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 2000명, 문재인정부 116만 3000명으로 금년 중앙공무원 인건비는 41조 3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일반직 공무원의 1500명~2000명선의 증원수요를 각 부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뽑아 국정운영 전반에 필요한 부처에 재배치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는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진단추진단'을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직점검 및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을 집중대상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을 찿아 기관별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전국의 방만한 '공관운영실태 전수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바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공무원 채용인원을 줄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의 재배치는 좀 더 큰 규모로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작지만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

기대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