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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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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6-30 22:18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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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체 오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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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만여표) 차의 승리는 5년 임기내내 결코 잊어서는 안될 금과옥조이자 반면교사해서 자성과 반성의 지표로 결코 잊거나 방심하여서는 아니될 숫자라는 말이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잡다한 이슈에 묻혀 서로 난장을 치듯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던 대선은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앙금과 여진은 그대로 정치권에 남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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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인지 국민의짐인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초대 내각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인간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해 인선내내 상대 거대야당에 빌미를 제공했고 그러한 과오는 김승희 장관지명자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람이 그리도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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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의 지명을 놓고 야당의 협조요청과 함께 '책임총리 - 책임장관'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여지껏 실체적 구체적 모범점 사례로 떠올릴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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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정부 초창기 감사원장을 하던 이회창 정도가 총리 된 이후 당시 대통령이든 김영삼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들다가 짤린 기억 외. 강한 지도자와의 협치나 바람직한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역할은 없었다. 


흔히 기업이나 전문분야에서 말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국민에 대한 바램을 희망사항 정도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불가항력을 '립 서비스'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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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없는 법무부의 대대적인 검찰인사는 '책임장관으로서 아주 제대로 잘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출근길 기자와의 짧은 문답 - 도어 스테핑에 잘 드러났다. 말 그대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부활과 전진배치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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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지근에서 대통령과 국정의 현안을 두고 손발을 맞추어 가야할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가까이 두고 일을 함께 하고자 했던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결국 자리에 앉히지 못했다. 


동시에 총리비서실장의 인선을 두고는 한 총리 스스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 보다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곧바로 검찰출신의 인사가 낙점되었다. 역시 '뜨거운 아아스 아메리카노' 다운 처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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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순방길에 따라간 최상목 비서관은 출국 전 '25%~이상의 수출입 교역국 중국에 대한 경제전망 한마디'에 관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내로라는 기업의 주가를 요동치게 했다. 그게 책임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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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3일 공식 대국민 언론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가 다음낭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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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사람을 뽑을 때 대통령이 동의할 수 인사체계와 내각의 장관이 정부의 각료로서 일선 현안을 발표하거나 임기 중 소신껏 자신이 맡은 분야에 있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책임장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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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지난 28일(화) 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취임 한달을 즈음해 '문재인정부 때 임명되어 소득주도성장을 설계자로 홍장표를 지목해 한국개발연구원장 KDI로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우리랑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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