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2년 정부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기관장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중대재해발생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고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대해서는 9개 자회사를 포함해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진반납하도록 권고하고 한전과 9개 자회사는 이같은 조치를 따르기로 했다.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정부 5년간 29개 기관의 증가와 인력 11만명을 증원하고도 부채만 84조원이 늘어나 새 정부에 큰 부담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 임언진들의 복지예산 등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총 130개 공기업 준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윤리경영 등 종합등급에서 최고S 등급을 받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우수A 등급은 한국남동발전 등 23곳, 양호 B등급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곳, 보통 C등급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0곳, 미흡 D등급은 대한석탄공사 등 15곳, 아주미흡은 한국철도공사 등 3곳으로 평가되었다. 

당기순손실 규모가 큰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져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성과급 자율반납 조치가 내려졌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미흡 D등급을 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모두 기관경고 조치 받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확립과 복지정책에 고비용 저효율구조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 구조조정은 강력한 혁신 구조개선 정책으로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로드맵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