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으로 1987년 노태우 제6공화국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9월 1일 창립되어 출범했다. 

시민에 개방된 청와대와 뒤길 등산로를 가로 막고 청와대 외곽 지키던 101경비단은 헌재소장 공관지킴이로 전락했다. 공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국고가 낭비되는 현장 운용예산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헙법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등 ... 

이제 이러한 각 호 본연의 업무를 굳이 안국동 도심 한 복판에서 볼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 대통령들의 '청와대'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기능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당대의 권력과 집권층 최고 권력자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 벌률적 판단을 해 왔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長 - 둘이 관행적으로 베석해 오던 국무회의 참석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본연의 업무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에 대한 재평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굳이 코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국정의 철학과 허심탄회한 비공개 논의까지 불러 듣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 듯 하다. 위원들의 구성은 여야 청와대 추천 몫으로 배분되어 있으나 특정 정당 출신의 권력자가 내리 꽂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지만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와 상근직 지명위원장의 3년 임기는 엇박자를 내기에 충분하다. 

관행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야 하는게 관행이라면 관행인데 그 조차 세태가 바뀌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봉사하겠다면 검찰 경찰이 털어서 뒤져서 비위부패 형사사건으로 옷을 벗기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할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의 대법원장과 같은 동급 3위로 임기는 자그마치 6년이다. 재임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 역시 청와대 등산로 인근 현 안국동 헌법재판소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850평의 대지를 포함  임야 1만 평방미터가 넘는 면적의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지난달 개방된 청와대 주변 일부 등산로가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사이 금융연수원길로 이어져 하루 등산객 3,000명 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등산로와 밀접한 코스다. 

세계 10대도시의 중심 메트로 '서울의 삶'에서 최근 일부가 개장된 등산로와 청와대 뒷산을 올라 개방된 청와대와 세종로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등산로가 안국동 '헌법재판소를 관장하는 헌재소장 공관'측 헌재의 민원으로 시민이 발길을 돌리고 돌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법원의 권세를 기반으로 헌재소장님들은 정부의 혁신의지와 상관없이  代를 이어 누리겠다는 말이다. 헌재는 세종시로 가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올겨 갈 때에도 반발은 거셌지만 그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일부라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신념은 역사적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이래 예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안가 등 주요 공관 시설들은 모두 이전을 완료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유독 헌번재판소장 공관만이 남아 소음 및 사생활 보호차원의 민원을 제기한 헌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문화재청은 최근 이 좋은 등산코스의 폐쇄를 결정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 경복궁에서 용산미군지지 인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마당에 의전서열만으로 헌법재판소가 버티고 있는 도심 속의 안국동 인근 헌재소장의 공관만 유독 그곳에 남아 하루 3000명 이상 시민의 발길 등산객의 발길을 돌리게 공관을 놓아 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최고 권력이나 그에 빌붙어 안주하던 관행을 돌이킬 수 없는 기득권이 되고 그 안에 상주하는 소수의 기관장은 그 기득원 위에 군림한다. 부패와 비리 은밀한 거래의 온상이 되어 온 '공관'의 문제점은 위계와 기밀을 생명으로 하는 軍에서 먼저 노출되어 장군이 파면되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인기를 누리던 지난 대선 후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사 공관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장 공관 외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공관은 모든 부패와 비리와 직간접으로 다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안철수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결과물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안랩' 본사가 있는 분당갑구를 지역구로 택해 당선되어 21대 국화 보궐선거의 승자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민의당 대표로 지난 대선과 그 이전의 총선 대선에서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안철수의 정치인생에서 지금이 '철수에서 진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하고도 보장된 절호의 기회다. 국가예산의 집행을 두고 '공관의 실태조사와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공론화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그가 말하던 과학기술 강국 경제대국은 그동안 권력에 가려져 잘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단체장들의 '공관' 육해공 참모총장 이하 지휘관의 공관을 포함한 전국의 기관장들의 공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한 고위공직자의 공무와 관련한 국익의 낭비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 중 가장 시범적으로 이전을 포함한 주변 환경개선의 사례로 '헌법재판소의 세종시 이전'과 동시에 대한민국 권력서열 동급 3위의 "'공관'의 세종시 동시이전"이다. 공관의 운용실태와 경비 인건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출은 국가예산 혈세다. 

공관 -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밀실 - 공관 운용예산은 국민혈세로 국가예산으로 유지되고 산다. 방만한 그들만의 놀이터에 안주하는 기관장들의 공관운용의 실태를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