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선진국 - 우리나라 보다 앞선 나라에 없는 규제는 과감한 검토와 혁신정책으로 없애는 것이 맞다. 

기업의 건의정도를 받아들이는 식의 피동적 자세에서 규제개혁 - 50%(DJ정부 때 기준)의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지금의 윤석열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호보가 외치던 규제개혁의 구체적 실천방향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으로 밀어 주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견인차가 되어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 기업과 기업인의 경제활동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아 놓고 하세월하던 안일무사의 표본을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간 개선가능한 규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폐수 재이용시설 제조시설 증설 허용에 관한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노동인력 확보에 관한 정책을 포함해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사외이사 운용방안의 개선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인정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포괄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장이 인정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이 규제와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너무 많다. 기술의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청이 오히려 특허기술의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원천기술의 유출이나 타이밍(SPEED)을 놓히게 만들어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처 마다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규제에 규제를 더해 혁신을 가로 막은 사례는 부지기數 - 셀 수 없을 정도 다. 세계적인 전자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저귀센서 제품을 '과거 사례가 없어 안된다'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다. 

당연히 한국에서 못 쓴 기술 사장된 기술 가운데 일본 유럽 미국 중국 등지에서 상용화되어 떼돈을 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드론기술과 첨단 IT응용기술 황우석의 줄기세포 기술 등은 이미 외국에서 첨단산업으로 현재 국민적 먹거리가 되어 미래 인류의 진화와 보편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이 되고 있다.

자율자동차 도심형 모빌리티 UAM사업 등에서 우리 정부는 현대나 한화 SK 삼성 등 대기업의 연구 개발 및 그 결과물들의 상용화 시장진입 또는 해외진출 시 글로벌 비즈니스를 뒷 받침할 정도의 지원체계나 입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무선업데이트OTA 규제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기업주도형 기술주도형 개발자 및 사업자 주도형 제도개선이 시급한 때이다. 탄소제로 탐소감축은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미래산업 모든 일상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인류의 공통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대책과 대응방안이 민간주도형으로 민간차원에서 공감대를 갖고 기업이 앞장 선다면 상황은 지금 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다. 개선은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모두가 예측가능한 올바은 방향이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교한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양성을 가로 막는 불합리한 '규제와의 혁신'에서 부터 과감한 정책지원 입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제시와 실천의지에 나라경제와 새 정부의 미래가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14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략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