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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이 국민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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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6-09 11: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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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0/7% 차 1%도 채 되지 않은 차이로 신승한 당선인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두 전현직 대통령이 될 VIP의 첫 만남이 '무기한 연기' 되었다는 뉴스를 들어야 했다.  


그럴거면 발표를 말던가? 만남이 늦어지면서 원인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으나 당시 청와대는 불편했던 심기를 감추고 덮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지만 첫 만남의 의제가 사전에 언론에 노출되었던 'MB 사면'이었다. 


그때도 기세 당당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의 장제원 대변인은 굳이 세세한 설명없이도 이미 언론을 통해 뉴스로 회자되었던 'MB 사면'에 대한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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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국민통합과 화합의 차원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 그리 급했던 것인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참에 ..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초대로 첫 만남의 자리에서 사전 조율되지 않은 'MB 사면'을 꺼내든 것은 지금도 아니었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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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일(수) 국민의당 지도부로 부터인가 나온 'MB 사면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똑같은 국민적 이반현상이 재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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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다스 DAS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받기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과 재판부가 보여준 행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형적인 뭉개고 덮어 두기 수사의 표본이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 법원 법조계의 민낯을 드러낸 가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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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인멸에서 부터 본말을 전도해 사실을 왜곡시켜 오는 과정에서 대기업 삼성은 해외변론에 재판부를 향한 로비를 포함한 변호사 비용을 댔다. 출발에서 부터 다스는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기까지 관할 법원 및 담당 검찰 수뇌부와 사건 담당검사들은 '다스DASS'를 이명박의 소유로 볼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대국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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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관련 사건의 수사와 조사를 담당했던 검찰 공무원들과 발표한 고위 공직검찰간부자들은 모두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고 5년 내내 꽃길을 걷다가 꽃밭에서 출세가도를 질주하며 음양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MB권력'과 더불어 여유롭게 태평성대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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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앙지검 중수과장 시절이야기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서 유독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와 재판결과에 대해서 쿨하셨던 분으로 기억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 내려오든 동안 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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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치선언 후 대선후보 시절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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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갖은 권모술수와 대국민 기만 사기극으로 임기 내내 '다스DASS'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외치던 이명박의 BBK사건은 온전하게 밝혀졌는가? 그의 사면이 국민통합에 어떤 기여가 얼만큼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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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풀어 주자고 하면 무어라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정부 초기 자신의 참모들을 세워놓고 이명박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 마치 자신이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때의 위세와 지지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 국민을 우롱했던 세세한 기억들을 잊고 사는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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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데쟈뷰를 보는 듯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 같은 자세는 국민들의 게센 반발과 함께 진실을 향한 검찰권의 재집행으로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선 인물이다. 그러고도 몇 번씩이나 병보석으로 빠져나와 반성과 회개없이 돌아다니던 그의 진모습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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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MB계 참모진들과 국민의당 권성동 대표 외 소수의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묻는다.

'MB 사면'이 과연 국민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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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신과 체면이 법꾸라지 대통령을 풀어주고 특별히 사면해야만 할 급한 일인가? 그의 대통령 임기내내 범죄사실을 덮어주고 부패하고 실패한 정부와 아무 상관없는 인물로 만들어 냈던 정치검찰들의 체면과 위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이명박의 사면'이 서민경제와 시급한 민생과 국민화합과 무슨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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