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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속에 날개 다는 '관료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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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6-08 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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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민중심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정부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화려하게 출범했다.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취임사에서 동시에 '자유와 자치'에 의한 '법과 상식'을 강조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로운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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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꼭 새 정부 출범 한달을 앞둔 시점에서 요동칠 것만 같았던 인사청문과 정부 조각 사이에 불협화음은 나몰라라 어디로 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검찰 관료 서울대출신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당사자들은 물론  후보군의 윤석열 사단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다해야 할 것인가  끝판왕이 대체로 드러난 인사스타일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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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화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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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했던 김 후보자는 은성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보다 기수가 앞선다. 


산업은행KDB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했다.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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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정부 시절 기재부 2차관 2018년 김경수 경남지사 시절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야없이 두루 국정현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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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사회수석실 문화체육 비서관에 허성우 인수위행정실 부실장을 국민제안 비서관으로 임용했다. 관료들의 세상이 법과 정의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날대를 달아줄 것인가 유월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화로 뜨거운 '태양의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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