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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 한.동.훈 스타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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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5-19 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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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한동훈은 1973년 4월 9일생* 49세 대한민국 검사출신(연수원 27기) 제69대 법무부장관이다. 슬하에 1난1녀를 둔 아빠로 운호국민학교를 다니다 서울신동국민학교로 전학,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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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세계1위 반도체 장비회사 AMK 한국법인 대표를 하던 한명수씨의 1남1녀 중 외아들로 서울대 공법학과 4학년 재학 중 1995년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원 27기로 22 나이에 법조인으로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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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비아대 로스쿨LL.M 과정을 마치고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동훈은 2001년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검중앙수사부,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팀장,부산지검, 법무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제3차장 검사,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2022년 5월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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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남은 검찰총장감이라는 '꽃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조국수사'와 관련해 가시밭길을 걷다가 추미애 장관 시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용인분원에서 진천 본원으로 연거푸 좌천에 좌천의 독배를 마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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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13일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은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윤 당선인은 '20년간 검찰의 주요 보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의 적임자'라는 설명과 함께 최근 제69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어 윤석열정부의 각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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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좌천에서 화려하게 법무행정의 책임자로 부활한 그는 17일(화)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건국 이래 정부조직에서 명칭이 한번도 바뀌지 않은 두개 부처 중 하나로 국방부 법무부로 그만큼 시스템 안에서 단순하고 강력한 의무와 사명을 가진 조직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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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인는 검찰로 국민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쟁으로 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검찰이 되자고 했다. 따라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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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합동수사본부의 복원을 선언했다 소신을 가지고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검찰 본연의 엄정한 사명을 다하자고 했다. 한동훈은 취임 즉시 대대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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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등에 앞장섰던 친문 검사 4인을 자신이 연구위원으로 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반면 김오수의 사퇴로 공석이던 신임검찰총장 직무대행 권한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53 연수원27기) 제주지검장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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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57 25기) 대구지검장이 되면서 차기 검찰총장의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투톱구도가 형성되었고 이두봉(58 25기) 인천지검장과 3파전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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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18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통해 검찰총장 1순위 후보로 손꼽히는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확정 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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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사장에 임명된 김후곤 대구지검장 역시 툭수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찰 내에서 두터운 신망과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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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내에서 '빅4' 보직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되었다. 일선에서 전국 최대의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52.29기)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급 최고의 요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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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복원을 관할 하는 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49. 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을 임명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의 발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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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장에 한석리(53.28기)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보임되었고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49, 28기) 서울고검 검사가 새로 임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차장 검사장급 고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박영진(58.31기) 의정부지청 부장검사가, 3차장 검사에 박기동(50.30기)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52.31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발탁되어 재경지역 중앙에 합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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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성윤(23기) 서울고등검사장, 이정현(27가)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요직에서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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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한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퇴직 처리 수순으로 퇴직이 될 때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특히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내부의 소리를 밖으로 전해 온 임윤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으로 좌천되어 밀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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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직속 상관에 해당하는 검찰 내부의 상급자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 외 지금의 불먕예를 먕예스럽게 생각한다"는 묘한 말을 남기고 다음 주 월요일 부터 헌번 근무해 보고 싶었던 지역이라며 대구지검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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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는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검사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마지막 검찰총장감으로 촉망받던 그가 4번의 좌천과 치욕에도 불구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법연수언 원장도 아닌 부원장에서 검사 법복을 벗고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수장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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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나 천재에 가까웠던 검찰의 자부심으로 잘 나가던 한동훈 검사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채널A사건 강요미수 유시민의 허위사실 유포 등 권력으로 부터 모진 시련을 당당하게 소수의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지내왔던 경험이 우리나라 법조개혁의 큰 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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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시각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미완의 혁명' 실패한 개혁 '덜 된 개혁' '설 익은 혁신' 코스프레 등으로 희지부지 끝났던 사례들은 검찰 스스로도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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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청문회에서 지적되고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복무기간 중에라도 앞으로 시정하고 자기성찰하는 계기로 주변과 자산을 스스로 둘러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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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수완박' 검찰개혁법안의 통과로 집단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진 8명의 검사장급 자리에 최소 10석 이상의 공석인 주요보직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차례 더 의미있는 인사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에 걸맞는 대한민국 법무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은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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