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 공공영역에서의 민생침해 후유증이 국가예산의 집행과 추가경정 예산을 두고도 정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치방역이라는 오명 속에 문재인 전 정부는 당선자 시절의 '균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건너 뛴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엄청난 국고의 탕진을 가져 왔다. 원전조기 폐쇄와 함께 코로나라는 '재앙을 우려 먹고 산 정부'다.

결과적으로 병든 부모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생이별은 두고두고 남은 가족들에게 한이 될 것이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제조 유통 서비스 관광 호텔 등 사회 전 분애에 재앙을 몰고 온 코로나19 펜데믹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본 칼럼을 통해 기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애초 우한폐렴으로 지칭하던 초기 발생 당시 곧바로 그 심각성을 인싣하지 못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재앙을 키웠는가 하는 의문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우한 도시 전체를 폐쇄하고 연구소 인력들을 격리하는 조치는 물론 모든 연락과 대외내외적인 통신과 당사자들의 증언 및 관련영상 등을 삭제조치 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최초 사고지역 우한 외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는 안전했던 것으로 그 사이 중국과 대륙을 오가는 사이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확산 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매년 2월에 졸업하고 3월 신학기 입학을 앞둔 중국 유학생들은 우한폐렴 일명 중공폐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의 제재없이 밀려들어 왔다. 인해전술에서 물 밀듯 밀고 내려와 6.25의 전세를 뒤집은 1950년 6월 전쟁 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초기에 전면봉쇄로 막지 못한 책임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있다. 

그러고 동시에 벌어지 일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정치방역'이다. 광화문 광장은 한 겨울 언 땅을 모두 다 뒤집어 놓고 '광화문 재구조화공사'을 명목으로 나라돈 600억 이상의 예산으로 세종대왕상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옮기는 듯한 해괴한 일들을 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의 일은 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져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산은 200억 이상 추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돈이라는 이런 일들을 굳이 벌이겠는가? 결과는 그 공사기간 동안 코로나 핑계는 물론 사람이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종로거리를 무단 점유해 벌어졌던 민노총의 시위는 원척적으로 막지 못해 도로를 활보한던 시위대들의 동대문 광장 노상을 하루종일 점거해 勢를 과시했다.

언젠가 지난 2021 '재야의 종' 소리를 듣기 위해 모이는 년말 12월의 마지막 밤을 보신각이 있는 종각약을 중심으로 서대문 종로3가 종로5가 충청로 주요역을 무정차로 통제해 집에서 연말 재야의 종 치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그러고 대망의 2022년 새해 첫날 해돋이는 어떠했는가 바다가 있는 동해 해돋이 명소는 강원도청의 철저한 방역시책으로 이미 전날 부터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백사장을 두고도 알려진 유명 일출 명소에는 접근이 원천 봉쇄 되어 씁쓸한 기억이 이해되지 않았다. 해풍이 있는 갸울 바다에도 너른 백사장에 길게 펼쳐진 해안가에도 코로나가 창궐해 있었을까?

그 당시 에버랜드에는 가족단위로 인원제한없이 입장객이 넘쳐 났는데 구 곳에는 코로나19가 없었던 말인지 그러고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 중심의 보좌진 관련자들은 와인파티는 물론 회식을 즐기고 있었던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알려졌다,

왜 그들은 아는듯 모여도 되고 서민들이나 다중의 시설 대중들은 모이면 안되었나 코로나19는 분명 재앙으로 다가 와 서민과 중산층들은 무녀졌다.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업만 성행했지만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서 라이딩으로 일선에서 배달만 하던 사업자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과로나 교통사고사로 스러져 갔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와 나라는 '재앙을 국고를 풀어 우려 먹고 있었다' 기재부의 홍남기경제 부총리는 매번 추경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한번도 막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멈추어 진 적 없었다.

재해지역으로 판단된 지방에 나라돈으로 무엇이 해갈되었나 / 일자리와 출산 좌표를 그려가며 공개적으로 과시했던 시간들은 멈추어 자취를 감추고 돈 내고 쓰는 광고성 외신기사에 홍보성 광고만 요란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2년' 동안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식 등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은 무너졌고 소상공인들은 탈출구를 찿지 못해 선 자리에서 모두 판산을 맞이했다. 그러고도 선거직전 까지의 코로나 방역은 자화자찬식 성공작으로 자평해 비아냥을 샀다.

문재인의 대통령 지지율은 41% 정도였다. 촛불로 갈라진 민심과 민생을 수습하기는 커녕 '조국 편들기'로 국민을 둘로 갈라 놓았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조국 장관은 한달짜리로 지금까지 전직 법무부장관이란 오명을 자랑스럽게 달고 산다. 

그의 아내 정경심이 징역 4년을 받고도 애비는 아니라고 바티는 동안 전 국민을 서울대 법무대학원 수준의 법률공부를 했다. 조국의 뒤를 이은 추미애는 정치장관으로 자신을 '장관님'으로 불러 달라며 검찰총장을 회사 부하 다루듯 하다 갔다. 

일년에 한번이면 족할 검찰 정기 인사를 네 번이나 했다. 그 사이 라임사태나 옵티머스 대형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금융조사합동수사본부가 헤체되었다. 사건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남은 검사들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당시 쓰레기 같은 권력에 줄대기에 바빴다. 

이용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벌어져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권력형 비리사건 전문변호사로 싹쓸이 사건 수임 등으로 서초동 법조타운의 유명실세였다.

당시 현직 윤석열 검찰총장의 뒷조사와 사법처리 등을 두고 자신의 사무싷로 전직장관은 물론 현직 검사의 감찰업무를 지휘하는 '무소불위 권력 위의 권력'이었다. 

윤전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을 돈을 주고 무마하려는 등 갖은 압력과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찰수사로 내사종결 된 사건은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과 물증으로 검찰 조사에서 유죄가 판단되기 까지 이용구는 법무장관으로 승승장구 하는 듯했다.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기사의 폭행이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혔음에도 이용구가 법무차관까지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의 온갖 비리를 두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법무장관에 그를 임명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국민을 무시하는 버릇 불통의 시절을 의미한다.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요즘도 젊은층들 사이에는 '회식 기피증 회식 공포증(포비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는 질병에 관한 많은 상식을 예고했다. 그런 거리두기는 건전한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다.

일기예보 처럼 떠들어 대던 질병관리청의 기자브리핑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의적으로 발표하는 수치 보다 그 뒤에 숨은 국민을 볼모로 했던 '예산 퍼주기'와 소수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태도다 정치권의 유력인사들과 함께 했던 문재인 정부의 5년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