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2년 5월 10일 화창한 늦은 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정부가 임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 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6대 국정목표'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자유 평화. 미래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앞에 엄중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의미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의 구현을 위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나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6개의 국정비전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521개의 실천목표와 110개의 국정과제를 분류해 발표했다. 주요과제 및 현안으로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K-ESG 성장모델의 확산 [국정과제-17.18]을 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출범애 즈음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원자력발전을 포함 한 녹색경제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68.86.87.88.8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규제완화와 자율규제 기업결합신고대상 축소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 등으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정과제-18.34.35.36.37] 빅테크나 디지털 플랫폼 금융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에 집중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와 예비창업에서 중소 중견 글로벌유나콘 기업의 정도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등 산업전반의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게 된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대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상생의 노동환경을 구축하여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국정과제-49.50.51.52.53.54.55]

새 정부는 시장중심의 ICT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개방형 정부를 민관협력으로 조성하여 디지털패권강국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강화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국정과제-6,27,58,59]

바이오 감영병 대응 등 디지털헬스로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국정과제 02,25,66,67,75,77]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국정목표

1차 의료중심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지원하고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신속한 등재와 예방차원의 국민보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모든 이동수단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 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2025년 UAM도심형 항공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산업의 미래산업화규제샌드박스 제도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 16. 23. 28]

국민안심 먹거리 안전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권한 강화는 소비재 유통산업 전반에 있어 인간중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 건설은 도심공급촉진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율적 산업생태계의 조성이다. [국정과제 7.30]

새 정부는 원자력 생태계의 복원과 탈원전정책의 폐기 수순으로 2030 NDC 달성을 위한 원자력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전기술을 산업전반으로 확대하고 적극적 수출전략으로 작고 강한 나라 [국정과제 3,21]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구현과 국제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안보 협력체제의 구축, 상생 공영 공존의 지역 지방화 네트워크 지원 CPTPP IPEF 등 역내 주요 무역협정 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통한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해 간다.[국정과제 96.97.98.99]

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고 서민경제범죄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및 피해보호 프로그램ㅁ을 강화한다.[국정과제-4.63,64]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위한 TF가 가동되어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월세 전세 관련 등 서민경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의 국내와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위한 국내투자 활성화와 저탄소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 등도 함께 논의된다. 국내 복귀기업 리쇼어링과 우수인재 유입과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국정과제- 8.18.36]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NFT를 포함한  디지털자산의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와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하여 디지털 금융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제고방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과제-35]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정 로드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