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대표기자] 2022년 5월 8일(일)은 어버이날이다. 교육계의 거목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교육행정가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명박 정부시절)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얼마 되지 않아 단식농성 끝에 사퇴를 선언했다. 

바람 잘 날없었던 서울시 교육청은 5호선 서대문역 적십자병원 뒤 언덕 위에 있다. 지금은 재개발로 들어 선 고급 아파트 단지로 깔끔한 부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서대문 로타리 부근의 전국시도 교육청의 중심이다.

대한민국 교육행정의 상징이 된 서울시 교육청은 현직 조희연 교육감의 3선 도전선언으로 권한대행 체제 속에 지방선거와 더불어 태풍의 전야 처럼 고요했다.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은 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왔을까?

한마디로 그를 만나 1:1 단독 인터뷰에서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보수 중도진영의 단일화'가 그의 목표이자 바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단식 3일차에 기자가 만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이주호는 이미 조전혁 박선영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후보 사퇴를 홀연히 선언했던 것이다. 

교육적이거나 민주적이지 못한 선거판에서 인물이나 정책 비전 보다 단일후보를 세우는 것이 보수진영과 중도세력의 결집에 절대적 과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속에서 이주호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등록은 양날의 劍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40년 교육행정 교육현장의 경력에 연일 오르는 지지율이 한때 10%를 돌파해 14% 이상 오르고 있을 때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넘어 예비후보 중에 최고의 지지율로 본선의 후보로 뛰게 될 시나리에 특급 참모진과 '이주호 후원회'도 만들어져 있었다. 

이주호 후보는 그 조차도 정당의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중도 보수진영의 진정한 단일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의미없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후보의 아름다운 경쟁에 불을 붙이고 떠나는 것이다.

그동안 전 교육부 수장 '이주호' 가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후 받은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보수.중도 진영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교육부부총리직을 명 받고 장관을 원만하게 해낸 글로벌 교육전도사 '이주호'는 이미 예비후보가 되기 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주변 다수의 원로급 인사들로 부터 출마를 권고받았다.

그리고 기자는 이주호를 통한 서울시 교육개혁을 내심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새롭게 등장할 교육전문가들이 너무 좋은 국민적 자산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은 세 차례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싹쓸이 해 2010년 곽노현 1.1% 간발의 차의 신승으로 시작된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은 2014년 조희연의 여론조사 4위의 출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39.1% 지지로 문용린 30.7%, 고승덕 24.3%를 누르고 당선 된 이래 2018년 조희연 46.6% 박선영 36.2% 조영달 17.3%로 보수 중도진영의 분열이 단일대오로 결집한 조희연 후보의 재선을 결과적으로 도왔던 것이다.

신뢰를 잃은 단일하 분란으로 힘이 빠진 조전혁 예비후보는 '이주호의 등장'을 보수 중도진영의 외연확장 등 선의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경쟁자로 비난했다. 

이주호는 물론 박선영 조영달 예비후보들과 다양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생산적 창조적 캠페인으로 가야 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결국 혼탄한 정치판의 복마전이 되고 말았다.

민주적이거나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난립은 '저러니 계속 지지'라는 비아냥과 조롱거리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사이 현 조희연 교육감의 3선 선언 기자회견 직후의 지지율이 40%를 넘어 선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의 내부 분열과 갈등이 진보진영의 결집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육계 원로들과 공교육정산화네트워크, 국민희망교육연대, 한국교육포럼 등 3개의 시민단체에서 교육감 단일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2월엔 교육감 단일화추진협의회 평의회에서는 보수후보 5인을 불러 단일화 협약을 맺는 모습을 보였다.

조전혁 전 의원을 보수진영의 후보로 확정하는 과정에 단일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20일 조영달 서울대 교수가 반발했고 박선영 전 의원 역시 '부정선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보수의 결집과 중도진영의 단일대오에서 이탈했다.

모두 우리나라 교육계 훌륭한 국민적 자산이고 사회적으로 아까운 인물들이다. 여론조사나 투표가 공정했는가는 교육을 전문으로 일생을 살아 온 위인들의 저존심이다. 

교육감 후보의 정당개입이 없는 시민공천과 자천 타천 후보들의 비민주적인 단일화나 인위적인 조직의 가동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로 나선 100명의 넘는 예비후보 바로 그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선거 때마다 보수와 잔보 그리고 멀쩡하던 중도진영까지 뒤섞여 4~5년은 작은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다수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지방 정부 지방 자치단체나 長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끌고 간다. 이념으로 결집한 단일후보가 교육역량과 민주적이거나 교육적이지도 못한 정치세력과 결탁한 교육행정을 도전으로 쉽게 이루어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교육을 전교조와 민노총 등 몇몇 거대조직에서 만들어 왔다.

과도한 경쟁애서 오는 손실과 엄청난 선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정쩡한 타협과 정치권과의 연대를 어떻게 바른 모습의 민주적 절차나 창의적 비전 전통과 미래의 희망을 펼치는 생산적 '교육자치' - '자치교육'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