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만화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이 다수의 힘으로 보여 준 막장 드라마 중의 드라마는 싱겁게 끝났다. 국민의힘 원내 대표 권성동은 100석 이상의 원내 의석을 두고도 명분과 세를 제대로 과시하지 못했다. 

협상이란 이름으로 새 정부가 제시한 장관급 인사에 대한 협조차원의 구걸을 위한 야합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 권성동 의원 자신이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 당선인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절친이라지만 오히려 당선자를 곤경에 빠뜨려 魂이 났다고 후문이다.

문제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부터 터져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양향자 의원은 현재 무소속 의원이지만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제정을 두고 전. 소속당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대로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적어도 20~30명 정도는 감옥가게 될 것'이라는 읍소 아닌 읍소를 받았던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을 두고도 아직 '진범'이라고 할만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다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성적 상위 50% 이내의 인재들이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은 그동안 수많은 논의 끝에 원칙적인 합의의 수준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꾸준히 경찰권의 강화 쪽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고위공직자수사처나 국가수사본부나 한국형FBI 등 낯설고 생소한 말들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을 때에도 국민과 검찰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사태의 본질에 대한 대응 보다는 정치논리에 끼여 말싸움 정도의 공방으로만 생각했던 면이 있다.

이건 그야말로 문재인정부 말년 마지막 막장 드라마다. 여의도의 개싸움이 아니라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양 발에 칼 차고 싸우는 닭싸움(치킨게임)이다. 마주 보며 달리던 열차가 철길 위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정면 충돌 한 양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한굴갤럽은 지난 4월 26일~28일 사이 1002명의 조사를 통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였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해야 할 판이다.

정치선언 1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0,7% 차 승리 보다 집권 내내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다, 퇴임 직전의 지지율이 두 명 중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이다.

COVID코로나19 대응은 고사하고 그동안 정치방역 수준의 자화자찬식 K-방역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자화자찬과 내로남불식 유체이탈법 떠미루기는 막판에 검수완박이라는 실체 앞에 최종 당사자가 문재인이었다는 걸 지난 국무회의는 보여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0여 명의 전원이 찬성한 검찰청법 제정안 통과는 21대 국회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 법과 정의의 실종현장이었다. 

뒤돌아 보면 공부원은 늘어도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고위공직자나 부동산 투기꾼들 임대업사업자들이나 살기 좋은 세상 - 재판거래와 펀드 주가 조작 부패와 부정한 그들만의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등 실물경제는 만신창이 되었고 부모의 임종도 못 지키는 비극,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끊어진 세상에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인지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날씨 만큼 시민들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속 시원한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며 '전국기자협회 대표기자/작가 구충모'는 지금도 옵티머스 라임펀드 대형금융 사기사건 '버닝썬 사건' '윤미향 사건' '재판장(부장판사)의 죽음' 그리고 '마포쉼터' 할머니의 일산자택 '욕조 자살' 이낙연 대표 시절 부실장의 '법원검찰' '경내자살' 사건 등에 검찰의 부실수사나 정치권력 등에 알아서 기는 등의 구태가 베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공한 공영개발이라는 개발현장 대장동 유동규의 집밖으로 내던진 '휴대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장시간을 누워서 시간을 벌어 주는 당시 통화와 검찰이 찿지 못했던 주요 증거물 휴대폰을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구사 한 마디에 경찰이 찿아 냈던 일'을 잊을 수 가 없다.

'조국사태'는 자식의 장래를 위한 뻔한 부모 둘의 일탈을 두고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나타난 정치검찰들은 검찰을 바로 잡겠다며 온작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도 추미애식 검찰개혁에ㅔ 앞장 서 왔던 인물들 역시 대한민국 겸찰 조직 아니던가?

BBK는 누구 것인가? 피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명함을 공개해 공개강의까지 해대며 'BBK'의 실소유자가 박혀졌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덮어 두었던 것도 검찰이었다.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내로남불 검찰의 전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조작 사건 외 삼성의 3세 승계과정에 '이재용 관련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현 '울산시장' 외 '양산시장' 등이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지금까지 임기가 다 끝나도록 울산시장 양산의 시장행세를 지금까지 하고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농지불법 취득과 형질변경 등 일사천리의 행정 인허가 업무처리로 지금은 모든게 합법이 된 것도 눈 먼 검찰의 무기력이다. 

정부의 일은 대부분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범위 내애서 국민들은 잘 따랐다. 코로나19에 대한 엄정한 방역체계 내에서도 온갖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 사이 배불린 세력들이나 부동산 투기 탈법 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던 이들을 우리는 모른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이 알고 드러내 미연에 방지해야 할 '산불' 처럼 계속 반복되는 재앙 수준의 사건 뒤에 숨어 있던 공권력 잠자고 있던 권력의 배후에 검찰조직이 있어 았던 사실들을 통렬히 자성하고 성팧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김건희(본명 김명신)로 알려진 윤 당선인의 아내는 한때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줄리의 남자'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한 남자의 아내로 조신하게 살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부폐지' '코로나재난금' 지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