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화두가 '경제대국 과학보국'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국민통합의 정부라면 지금의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연일 크고 작은 국정의 비전발표나 새 인들들에 대한 기대감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갈수록 커지는 의혹에 국민불신은 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공복지의 수장할 만한 인물이 정호영 뿐이던가?

이제는 뉴스에 나오는 정호영 후보자의 얼굴이나 주요 일간지를 도배하다시피 떠들어 대는 '아빠찬스' 논란이 지겨울 정도다. 정호영의 딸 의대편입 시험에 면접 때 만점 준 3명의 교수, 그들은 정호영 후보자와 동문관계에 논문을 함께 쓴 오랜 지인이란다.

아들은 현역 판정 후 결국은 공익근무로 군의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무엇 하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고속 출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다. 

이에 대해 정호영 당사자는 '면접관은 당일 배정되어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는 등 뱐명과 책임회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난처한 질문은 즉답을 회피하거나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미루고 있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결집하고 있다. 의혹에 대한 법적 대처에 돌입했고 해당 경북대학은 교육부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감사를 피해갈 수 없을 듯 하다. 마치 문재인 정부 초반 중반 막장까지 진영에 오욕을 남겨 국론분열과 정권의 패배를 가속화했던 '조국사태2'를 보는 듯 하다.

큰 선거와 대사를 앞두고 너나없는 줄서기와 눈 도장 찍기에 바빳던 여의도 정가에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만과 독주로 일관해 오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전형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가 알아 주는 특유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대로라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다를게 없는 말 뿐인 '공정과 정의' 멀어지는 '법과 상식'의 오만한 정부가 될 조짐이다. 당선인측은 '팩트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장관후보 지명자의 손을 잡고 들어 주는 모양새다. 그와 동시에 검증은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은 1고사실 2고사실에서는 53.51점, 3고사실에선 60점 만점을 받았다. 3고사실의 만점은 정호영의 딸이 유일하다. 당락은 이미 결정된 뽑기였다. 그의 아들 또한 현역 판정 5년 후 척추질환으로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장 이들이 척추질환으로 5년간 쓴 의료비가 15만원에 불과했다.

새 정부 장관후보자의 국회청문회가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검증과 논란은 불 보듯 하다. 그러는 사이 국정에 대한 주요 로드맵과 미래비전, 당면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고 새 정부 취임 초장 부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당선인을 포함해 그 주면의 측근들 실세라고 떠들어 대던 핵심 관계자들 아직 정신들 못 차린 것 같다. 권력에 취해 날 세는 줄 모르던 구태와 대립과 분열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 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해 국민을 속이고 귀를 막고 달리는 '빠르게 가!"는 또 다른 禍를 불어올 게 뻔하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거짓말은 반드시 법적처벌로 일벌벡계해야 한다.

곧바로 이어 다가 올 지방선거와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역풍과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검증과 사실을 떠나 당선인과 새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다. 

상식선에서 국민과 현 집권 다수당이 절대 반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이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진영의 분열과 대립, 충돌과 반목은 이 즈음에서 그쳐 한다."국민통합정부"라는 말도 가당치 않은 허언이 되어 가고 있다. 진리와 진실에 집중하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취임사'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물려주는 지금 정부의 숙제이자 좋은 반면교사해야 할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