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 정부의 면모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드러나나 했더니 현행 정부조직을 그대로 승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로 나타난 청와대 이전 -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신념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할 수 있다'는 나름의 근거를 두고 단호하게 자신의 철학으로 관철시킨 것이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뜬금없는 안보상의 이유가 이슈가 되어 신구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결론은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에 개방하고 대통령 기념관 또는 와교사절 방문 시 영빈관 정도로 쓰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아울러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으로 한미간의 조율과 양해도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윤석열 정부의 대미관계는 최적의 환경에서 일관된 동맹관계로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첫 대미특사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의 대미외교는 속도나 내용면에서 지금의 문재인정부와는 비교 조차 되지 않을 만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순조로워 보인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두고 세금을 쓰는 일에 명분과 효율성을 고려해 보면 작년 이전부터 언 땅의 보도블럭과 아스팔트를 까고 겨우 내내 대로를 뒤집어 놓은 광와문 재구조화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비용과 실리를 다투는 것은 정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참에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용산 국방부청사 영내에 대통령 관저가 세워진다먄 그것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이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된다면 품위와 보안 경비 경호 의전 교통 문제 등 다양하 사전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연합사 방문이 아닌 평택 미군기지를 전격 방문했다. 시설을 둘러 보고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으로 독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그동안의 안보공백 등의 이유로 늦장을 부리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비용 일부를 승인하고 5월 10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청사 집무를 가능한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참에 권익위가 칼을 빼든 전국 공관 관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끝없이 낭비되어 오던 예산을 공개함이 어떨까?  그 근거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교훈과 철학을 되새기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육군대장인가 하는 인물이 패가망신 한 후 침몰했고 전군의 중령급 이상의 공관에 벌어지고 있을 또 다른 무사안일 안일무사 속 어두운 갑질이 전부 근절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전국시도지사 등의 관사 또한 대통령의 관저를 제외한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관사의 운용과 인력 세금 등 국가예산으로 과다하게 낭비되는 인력과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공개함이 어떨까?

공관운영의 근거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국유재산으로서의 범위만을 나열하고 있어 공관 또는 관사의 운용실태를 '비공개'로 버텨도 법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공관은 현재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있다. 서울공관은 대지 1만 5,014평방미터로 4.540평이고 600평 규모의 건축물이다. 세종공관은 대지 2만 평방미터 약 6,060평이다.

2012년 세종시 총리공관이 준공된 이후 서울 총리공관은 2014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개의 공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 대지 9850 평방미터 약 2,903평에 600평 규모의 건축물인 국회의장 공관 역시 운용실태와 예산 인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가 인간의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는가 '공관'에 국민세금 인력 예산 끌어다 쓰는 깜깜이 공관 관저 예산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공관 즉 서울시장 관사를 나오는 장면. 박원순 시장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당일 관사에서 홀로 나와 주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