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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대학살 막지 못하는 UN -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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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4-07 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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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소고시 '부차'에서 러시아의 만행에 희생강한 민간인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90초 분량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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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이후의 말미에 영상해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은 끔찍한 전쟁범죄라 말하고 대량학살이 자행된 부차에 안보리의 안전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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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모인 각 국 외교관들은 국제적 참상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숙연함으로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외침에 말문이 막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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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만행이 연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음에도 유엔은 그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만 했다. 오히려 주 유엔 중국대사 장쥔은 '결론이 나오기 전 책임추궁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내놓아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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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차대전 이후 승전국 중심으로 창설된 유엔은 이념대결의 산물로 이젠 수명과 역할이 다한 것 아니냐고 조롱과 비아냥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과 파괴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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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 1장 1조는 동시통역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잘난 회의만 반복하는 회장 역할  이외에 무슨 일을 하느냐는 비아냥은 전쟁이 일어나 사람 - 민간인 - 이 무참하게 죽는 인간살육의 현장을 두고도 사후 제재만 이애기하는 뒷북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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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푸틴에 겁을 먹고 중국의 뒷심에 밀려 아프라카만 돕는 유엔인가? 유엔의 한심한 정치력은 비단 우크라이나 사태레만 국한 되지 않았다. 작년 2월 미안마의 군부 쿠테타 당시에도 지금까지 1700명의 희생자를 두고도 평화유지는 고사하고 규탄성명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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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1년째 시리아 내전은 50만명의 희생자와 50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지만 러시아의 시리아 정부군 비호와 미국의 무관심으로 식물유엔 - 웰빙유엔 - 배부른 유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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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안보리가 전쟁을 막기 위한 심야 긴급회의 중에도 러시아는 모란듯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고 미국 바이든 정부나 영국 프랑스 등은 속수무책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존재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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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주요권한은 국제분쟁에 대한 조사와 조정 권고, 군비통제안의 수립, 등이다 2022년 유엔 회원국의 정규예산 분담율은 미국이 22% 중국이 18% 일본이 8% 독일 6% 영국 4.375% 프랑스 4.318% 이탈리아 3% 캐나다 2.6% 한국 2.574%에 이어 러시아가 1.856%로 13위의 정규예산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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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국이사국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탄생한 국제연맹 처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이념의 산물로 탄생한 유엔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출범으로 국제질서르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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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통일 및 한반도의 평화문제 역시 지금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밥상 위의 단골 메뉴로 올라 나라의 기운을 빼는 맥빠진 유엔 회의장에서 더 이상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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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앞가림도 못하는 얼빠진 외교에서 벗어나야 자주국방 자립경제의 토대 위에 대미외교를 기반으로 EU유럽연합과 ASEAN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가다듬고 단호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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