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각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DJ정부 시절 탄생배경으로 부터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듯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문재인 정부에서 재앙을 몰고 왔던 에너지전환정책 태양광의 주무 담당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내림 부처' 운명이 어떤 형태로든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경제강국을 기치로 합류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이번 기회를 세계 속의 글로벌 강속국으로 경제5위권의 진입을 목표로 부총리급의 새로운 관련부처가 만들어 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한 때 중견 정치인을 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도 있을 법 하다. 김현미 의원이 장관으로 있었던 국토교통부는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고도 전 국민이 바라던 집값 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의 인수위에 단 한명의 인수위원도 배출해 내지 못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장급 한 명을 인수위에 파견하는데 성공했다.

강경화 장관으로 대비되어 오버랩 되던 외교통상부는 문재인의 청와대 내 외교안보 보좌진들 조차 잘 소통되지 않고 불화를 장기간 노출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외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 동안 거의 참사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후 중국의 시진핑은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굳건했던 기반이 근본부터 흔들릴 정도였다. 일본과는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불통과 불신, 반목으로 '외교실종' 상태의 연속이었다. 

글로벌 경쟁시대 산업과 통상은 외교 안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국익과 명분의 바탕 위에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도 중요하다. 그레서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나 서방중심의 통합유럽 EU와의 관계 설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같은 동맹이 중요한 것이다.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부터 인접한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의 주변국에서 한반도의 중심국 과학기술 경제강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하나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거치며 70년을 이어왔다. 세계사의 유래없는 동족상잔의 6.25 전쟁과 남북간의 끝없는 대치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노동당을 상대할 우리의 좌표가 중요한 이유다. 국가정보원이 남한의 고정간첩 잡는 일에 소홀하고 앞문 뒷문 다 열어 놓고 동포를 가장하여 왕래하는 정체불명의 탈북자들을 포함해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지배하여 온 것들은 무었인가. 

과연 과거청산이나 역사바로세우기 전교조와 민노총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어떻게 무슨 수로 국민통합정부를 이루는 것인지 이것이 인수위의 업무보고 및 공약이행 국정과제 수립 등 활동 가운데 새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용되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의 발판으로 드러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