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소통하는 국민통합 정부, 일하는 정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을 두고 날이 갈수록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현 정부의 몽니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만남이 불발되고 연기 된 가운데 대리인의 조율이 안되는 이유가 점차 거칠게 드러나고 있다. 의제라고 할 것도 없는 자리를 두고 첫 만남서부터 이명박의 사면을 권고한다는 말이 새어 나왔다.

지금 정부는 임기가 다하는 그날 까지 가진 권력을 모두 쓰고 갈 모양이다. 여차하면 대선 결과의 불복에 가까운 협박성 발언들도 들려 온다. 결국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그동안 누려왔던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쓰지 않을 거면 우리라도 계속 쓰게 두라고 지금의 청와대를 비워두고 가기가 못내 아쉬운 듯한 속내를 드러냈다. 

뛰어서 30초 걸어서 57초라는 의전비서관 탁현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 했지만 그 마저 주군으로 부터 엄중한 질책과 경고 끝에 SNS에 띄운 자신의 글을 삭제하는 촌극을 보였다.

지금의 청와대로는 결코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자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진영의 저 편에서는 풍속에 기인한 무당들의 조언 정도로 폄하하고 있으니 윤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두드릴수록 얻어 맞을수록 강한 맷집을 보여 온 검사출신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을 대신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 5월 10일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에 개방하겠다는 결심을 재확인 했다. 그렇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복궁과 청와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약 7만평의 부지에 해당하는 녹지공간을 시민에 개방하고 지금의 본관을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으로 재단장함으로써 그동안 질곡의 현대사에 있어 권력의 무상을 상징해 온 청와대의 역사적 소명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선출직 대통령 문재인의 퇴임은 그가 법의 잣대로 잡아 넣은 두 전직 대통령과 동등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이란 이름으로 풀어준 박근혜의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우고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윤석열의 행보에 있어서도 통합이나 국민화합의 분위기 보다는 또 다른 진영의 격돌이 예상된다. 

실제 청와대의 이전사업을 두고 당장 500억원에 가까운 이전비용의 예비비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정부의 각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들이다. 

과학강국 경제강국을 내세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정치방역의 참혹한 현실 위에 과학방역을 선언했다.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의 조직구성에는 지역균형발전특위 등 서 너 개의 특별위원회TF가 있다. 

앞으로 한달 남짓동안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작업 외 각 부처별 업무인수인계 작업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진용과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결국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진영갈등과 기득세력들의 반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것은 양 진영의 불찰이었음이 공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에 주요 의제가 미리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마치 공공기관의 자리를 두고 상대를 압박하는 듯한 처신은 국민의 이름으로 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었다.

이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이전작업은 물리적 제도적인 저항과 마찰을 피해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전비용 500억 내외의 예산이 1조원 이상으로 둔갑하고 있다.

국방부 영내 10개 부대의 이동이 이사업체가 24시간 종일 일해도 감당이 안될 정도의 물동량이라고 떠들어 대는 기존의 국방관련 당국자을 말 배후에는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편한 생활을 하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쟁을 가상하여 존재하는 군조직이 통수권자의 부대이전 명령을 이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거부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 배후에는 현정부에서 임명한 일부장성들의 저항과 청와대 권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윤 당선자측은 이명박의 사면 따위를 의제로 끌어 들여 국민통합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그런 정도의 쇼맨십이나 보여주기식의 구태를 재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지금 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권성동 측근과 같은 김경수 끼워넣기 발언 등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장부에서 일어났던 인치에 가까운 불상사 의문자 의문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고 대형금융사건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던 검찰의 금융조사부 등의 기능을 복구해 의문의 라임사태 옵티머스 신라젠 조국펀드의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떠들썩 했던 버닝썬사건의 실체는 어디로 가고 그 요란했던 수사는 누구를 얼마나 단죄했었나. 돈의 흐름과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졌어야 할 대장동 게발독점의 특혜사건에서도 정작 주범이라고 할 세 사람을 구속하고도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전향적인 검찰 경찰의 뭉개기와 시간끌기로 미제에 가까운 알멩이 없는 수사가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주요범죄 피의자 셋을 구속하고도 정작  네명의 의문의 자살과 사건 최초 보도기자 한 명이 이 세상을 떠났다. 네 명이 목숨을 잃고도 사건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다. 재판장의 의문의 죽음 마포쉼터 할머니 소장은 자신의 일산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작업은 시간을 두고 지금의 금감원 연수원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리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준비하고 5월 10일 대국민 공약대로 약속대로 지금의 청와대 개방의 이행을 준비해 실행 하시라.

지금의 정부 청와대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떠난 자리가 시민에 개방되고 녹지원이나 사저 등 비운의 현장들이 적나라하게 순차적으로  공개된다면 그동안의 의혹과 나쁜 범죄소굴과 같았던 기운도 일거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만 새정부의 용산부지 이전으로 겪게 될 진영간의 충돌과 차이는 지금의 통의동 당선자 집무실에서 시간을 두고 떠나가는 과거의 권력을 수습하고 떠오르는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의연하고 담대한 밑그림으로 앞으로 100년을 담아내는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 탄생되기를 희망한다. 

국가예산 가운데 청와대 예비비의 전용이 국무회의 의결로 부의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매달려서 타협할 일이 아니다. 권력이양과 대통령직 인수 후에 해도 될 일이나 경제5단체의 단체별 자발적 성금 500백억원으로 추가해 국민화합 정부에 국민성금 500억원 해서 1,000억원 정도의 기금으로 새롭게 단장해 출범을 고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이념논쟁이나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 안철수 대표의 과학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한 정부다. 집무실이 통의동 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자리면 어떤가!  모든 건 세월이 약이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대세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전 현직 대통령을 둘러산 권력의 실제들은 그동안 무엇을 해 오고 누려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자신을 성찰할 좋은 계절이 온 것 같다. 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