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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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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2-27 2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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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펜데믹 세계적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상호예측이 불가능한 답보상태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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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작년 7월 유엔의 고위급정치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참여와 협력의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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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기치로 경제발전 5년 계획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노선으로 북한식 SDGs의 지표를 확정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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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연구의 전문가로 지속가능 발전SDGs포럼의 곽인옥 박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영농분야 친환경 자연주의 어촌 그리고 SDGs 기반의 남북간 경제협력의 모색과 실천의지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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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옥 박사는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과 주민의 생활은 우리나라 60년대~70년대 수준으로 기존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 삼아 새로운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 경계를 낮추고 협력해야 할 분야로는 코로나19의 방역과 장기화로 인한 일상적인 방역과 공공의료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질병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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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기아와 질병 등 인류공동 위기의 대응으로 부터 현실적인 청정 도시개발 및 양민 삶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고 자전거 등의 원할한 보급 등으로 북한의 생활 의식주에 도움되는 먹거리 생필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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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북한식 국가배급제의 붕괴로 장마당 시장경제의 부분도입과 보여주기식의 도시경관 조성작업에서 직주근접형 무공해 친환경 도시의 추진과 구역별 도시공간 도로 교통 통신 문화 여가 일자리 계획 등도 살펴 보아야 할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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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서는 해주를 중심으로 한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의 곡물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경지정리 및 농기계 분야의 현대화 스마트 영농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서 경제협력방안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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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천혜의 자연조건과 해양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조선산업, 첨단 응용 기술로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수변지역 및 외곽과 청진지역 등에서의 수산업을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는 물론 어류자원의 보호, 노후목선 등의 현대화 선박 기계분야 수산물의 가공 유통분야의 확대 재생산 외 중국의 남획에 대한 유기적 공동대응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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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성공단이 급하게 폐쇄되면서 북한과 관련되는 경제협력의 사업들이 정부차원에서 순조롭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수준의 교류와 협력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 협력사업은 또 다른 연구와 분석을 통한 실천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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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가인 SDGs포럼 곽인옥 박사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적 장기공황과 펜데믹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특성화 사업과 평양 외곽의 도시재건 신재생 SOC사업 ESG경영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안협력하여 신뢰를 쌓아 갈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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