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0년 4.15 총선은 자그마치 37개의 비례정당이 늘어선 긴 투표용지를 들고 21대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20대 국회의 종지부를 찍고 일하는 국회로 기대를 모았던 총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부정선거의 시비가 가라앉지 않고 정치혁신과 개혁은 총체적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다. 

제20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의 혁명이라 할 만한 결집과 지지 속에 탄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비리 적폐로 몰아 獄에 가두고 5년 임기가 다 되어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사면'한다고 풀어 주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에서 끌려내려 오는 동안 수많은 변호인단의 요란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파면되고 영어의 몸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에는 여야가 없었다. 

당시 정치인 박근혜의 영향력으로 금빼지를 달았던 지금의 야당인사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4년이 지난 지금 대선을 앞둔 후보들은 너나없이 '박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거나 박정희 기념관을 찿는다.

얼마 전 병원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은 여생을 보낼 사저가 대구 외곽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공개되었다. 입주는 2022. 3. 9 대선 이후로 알려졌으나 평일 방문객이 10만에 이른다거나 주민들의 관심은 환영 일색이다.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통령 선거는 1차 법정토론을 마치고 두 차례의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을 남겨 넣고 1, 2위 후보간의 공방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사이 군소정당의 후보들 조차 얼굴 내밀고 한 마디씩 한다.

일상이 된 코로나 방역은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조차 맥 빠진 모습으로 멋쩍은 메시지를 암송할 뿐이다. 기모란이란 청와대 대통령 직속의 K-방역 컨트롤 타워는 애초부터 그 존재감 자체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못했다. 공감하지 않았다. 

중공 우한발 폐렴으로 명명되었던 COVID 코로나19는 하루 확진자 100명도 되지 않았던 초기부터 지금 처럼 엄격하게 했어야 옳았다. 2년이 지난 최근 추경 예산 통과분을 포함 국가예산을 다 소진하고도 하루 확진자 10만명의 확진자.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오미크론 시대'가 되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고통은 물론 전 국민을 볼모로 불편하게 했던 K-방역을 총체적인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인재에 해당하는 정치방역에 대한 횡설수설 망연자실 병상이 없어 병원을 떠돌다 사람이 죽어가는 생지옥은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3월 초에 치루어질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후보들은 하나 같이 돈을 더 크게 풀겠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인가! 매번 추경으로 국채발행 및 빚더미에 올라 앉아 국가재정이 누더기가 되었다.

사후 뒷북치듯 반복되는 실패의 책임은 부동정책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은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자화자찬 정부를 심판 할 것이다. 

문재인式 청와대는 '내로남불 정부'라는 오명은 이미 여러 외신을 통해 외래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다. 2022년 대선을 바라보는 대내외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3월 9일 당선자의 인수위는 현실로 다가 온 총제적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경영을 나랏돈으로 말 바꾸기와 책임전가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