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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 -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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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2-14 07: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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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 해 11월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이 보고되었을 때 단계적 일상회복을 장담하던 정부는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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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으로 불리던 코로나19의 발생 진원지는 중국의 우한이었다. 즉각 비상사테에 준하는 경계를 선포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여객과 화물 등 유입을 막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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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부의 대책은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줄서서 보급받듯이 구하려던 마스크는 품귀현상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기업의 이권 몰아주기 비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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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원하는 인력이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도 감당이 안되어 결국은 독감 수준의 자가격리와 자가진단 외 특단의 대책은 원점으로 돌아간 형국이다. 그동안 청와대 방역담당관 국회와 관계기관 등 방역 책임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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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들 중증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가족 조차 접견을 막아 임종 조차 지키지 못하게 했던 과오들 그 사이에 코로나 환자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치명율은 5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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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은 늑장대응으로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뒤에 숨은 책임은 누가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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