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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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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2-08 17: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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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독재자로 알려져 있던 전두환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는 안정기조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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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전문가에 맡기고 '경제의 정치화'를 막았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 제도 아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설계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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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과 한국적 민주주의 산업화 장기집권에 기반한 자주국방 중공업의 투자가 훗날 대한민국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후 우리나라는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낼 만큼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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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상주의에 젖어 정치편향적인 인기정책 등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몰고 온 김영삼 대통영은 IMF가 뭐꼬? 라고 할 정도로 국고가 텅비고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흥청망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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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의 극복과 복지국가건설 노동자의 현실화 서민과 중산층의 진보성향의 대중경제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과 경제학의 요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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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논리와 경제흐름이 의회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지식과 정보의 판단 정책의 일관성 대국민 신뢰 등 경제대통령을 바라는 요청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대통령을 기대했던 이명박은 최악의 비도덕적 기록을 남겼다. BBK DASS는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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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핵심은 사람과 기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 힘으로 탕생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부패와 부법 부정으로 감옥에 갔다. 그들의 자식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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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패러다임으로 국민적 컨센서스로 공감대를 만들고 정치의 실타래를 원만하게 풀어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정치가 탄생시킨 구태를 경제로 풀어야 할 판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권력의 나팔수 정도에서 진영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선거용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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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성장했고 민주화는 되돌맇 수 없을 만큼 앞으로 나아갔다. 공정과 정의는 누가 누구를 재단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말 그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인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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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통해 드러난 법과 상식의 비정상들 뒤죽박죽되고 혼탁한 과정을 기회와 공정의 대상으로 시정할 때다. 불공정했던 과오를 혁신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당한 상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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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법치와 집행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소통과 상생의 의회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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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학이란 결국 국민적 선택과 지지로 탄생한 정치가 만들어 낸다.  정치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선 이후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또 다른 모습의 경제 대통령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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