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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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02-08 17:4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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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독재자로 알려져 있던 전두환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는 안정기조를 이루어 냈다.
경제를 전문가에 맡기고 '경제의 정치화'를 막았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 제도 아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설계했던 인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과 한국적 민주주의 산업화 장기집권에 기반한 자주국방 중공업의 투자가 훗날 대한민국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후 우리나라는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낼 만큼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성장지상주의에 젖어 정치편향적인 인기정책 등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몰고 온 김영삼 대통영은 IMF가 뭐꼬? 라고 할 정도로 국고가 텅비고 달러가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흥청망청했다.
외환위기의 극복과 복지국가건설 노동자의 현실화 서민과 중산층의 진보성향의 대중경제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과 경제학의 요체는 무엇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논리와 경제흐름이 의회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지식과 정보의 판단 정책의 일관성 대국민 신뢰 등 경제대통령을 바라는 요청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대통령을 기대했던 이명박은 최악의 비도덕적 기록을 남겼다. BBK DASS는 누구 것인가?
우리 경제의 핵심은 사람과 기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 힘으로 탕생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부패와 부법 부정으로 감옥에 갔다. 그들의 자식들까지..
사회통합의 패러다임으로 국민적 컨센서스로 공감대를 만들고 정치의 실타래를 원만하게 풀어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정치가 탄생시킨 구태를 경제로 풀어야 할 판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권력의 나팔수 정도에서 진영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선거용 구호일 뿐이다.
한국경제는 성장했고 민주화는 되돌맇 수 없을 만큼 앞으로 나아갔다. 공정과 정의는 누가 누구를 재단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말 그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인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022년 대선을 통해 드러난 법과 상식의 비정상들 뒤죽박죽되고 혼탁한 과정을 기회와 공정의 대상으로 시정할 때다. 불공정했던 과오를 혁신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당한 상대가 할 일이다.
엄한 법치와 집행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소통과 상생의 의회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학이란 결국 국민적 선택과 지지로 탄생한 정치가 만들어 낸다. 정치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선 이후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또 다른 모습의 경제 대통령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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