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공수처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른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만 계속 보여주는 오시범의 전형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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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수사경력이 없는 검사를 뽑아다 베테랑 차장검사를 불러다 수사하려다 재판부로 부터 불구속 공판에 부실 검증과 역량의 부족을 연속해서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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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의 중대범죄 등을 수사한다며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2,600여건에 이르는 사건을 접수한 채 24건의 수사사건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사건 수사가 기소된 유일한 단 1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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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공수처가 열나게 열심히 했던 것이 야권 정치인 및 언론관계자 대선후보 팬 카페를 터는 통신자료 조회였다. 법적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될 게 없다는 내부의견에서부터 지금부터라도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난상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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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 불려나와 호되게 질책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의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변명으로 일관했다. 적정성과 적법성을 넘어 자기주도적 권한의 행사를 관행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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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1년 내내 보여 준 공수처는 군대식으로 말하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러나와 기합을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의 법적지위 위에서 제대로 된 기합을 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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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서 검.경 수사권조정의 산물로 탄생한 경철청 산하 국가수사본부(K-CIA) ​역시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독립은 형사사건의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간 것 이외에 눈에 띄는  이렇다할 성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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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와 정보를 독점해 온 수사 권력기관의 감시와 사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절차만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는 오시범과 오작동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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