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12월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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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9)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관련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래 1729일 4년 8개월째 수감 중 내려진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 출소 출감 절차를 밟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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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한달 전 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다'던 당초의 기류에서 잠잠하던 침잠의 시간을 깨고 나온 청와대의 발표 속에는 '국민대통합과 화합차원'이라는 말도 들어 있어 과연 그런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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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실형 22년형의 징역형 선고 이래 법무부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당사자의 집행정지신청이 없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22년의 실형을 살게되면 2039년 87세의 나이로 만기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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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당시) 시절 전직 대통령의 사면건의를 무언으로 묵살했었다.​ 그리고 이낙연 당시 총리는 자신이 잘 소통된다고 믿었던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거의 왕따 수준의 무안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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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묻혀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심한 배경은 무었일까 이번 3069명 내외의 가석방 등에 끼어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대통합과 대한민국의 화합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하게 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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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결단의 차원을 떠나 여지껏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해 왔던 갈라치기나 편가르기 이념대결 구도와 진영의 논리에서 결코 ​한 걸음도 더 나아가거나 벗어난 결단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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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12월 23일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내란선동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되고 한명숙 전 총리도 더불어 특별사면 복권된다는 소식이다.​ 이낙연 총리 시절 '사면제안'은 국민대통합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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