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추모 기자]  개발이득만 8000억대 이익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성공한 개발사업이라 떠벌이던 '대장동 사건'이 꼬리만 따라다닌 듯한 검찰 경찰의 조사로 특검을 해도 흐지부지 술에 물탄 듯 끝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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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본격적인 수사의 언론의 의혹제기 한달 뒤 시작되었고​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16일이나 지나서야 뒷북 치듯 했고 주요범인 유동규의 압수수색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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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설계했다며 자신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성공한 개발사업이라고 떠벌이던 대장동 개발은 자화자찬식의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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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모양새를 갖춘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주주배당 4500 시행이득 4500 그리고 분양사업 등 8000억대의 막대한 개발이득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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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먹튀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 내부고발을 촉발시킨 폭력사건 소위 산재로 퇴사처리 과정에서 50억대 퇴직급여 그리고 50억 클럽 외 박영수 특별검사의 촌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먼 친척애 100억원 차용 - 빌려줌 - 등 이제는 동네꼬마들도 다 아는 사실이 되어 버린 뻔한 사건이 '뻔뻔한 사건'으로 변질되어 꼬리만 자르는 가름마 타기식의 ​뻔한 수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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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출처가 막대한 개발이득으로 다 드러났음에도 계좌추적이다 자금흐름 등에 의한 뇌물과 불법 부당행위의 배후와 뒷거래의 최종 이득권자는 없는 '김만배-유동규' 사건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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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거물급에 해당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수사로 나머지 2인은 아예 수사대상에도 포함 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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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오고 갔는데 뻔한 사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하여 구속영장의 청구가 번번히 기각되어 부실수사 봐주기식 면피용 생색내기 수사만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여권의 실세가 배후여서 그런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도 대장동 특혜의혹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차 이재명 당시 지사의 말에 끌려다닌듯한 무기력함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 많은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듯 그 후 언론의 관심도 급격히 식어갔다. 

불고불리원칙 -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또는 내용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법률용어 - 허점을 오히려 역선택 한다는 의구심과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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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경기남부경찰청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늑장수사는 여권 더불어민주당 및후보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눈치보기'란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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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나 잡범 수준의 수사로 예전같았으면 이 정도 대형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일 경우 의혹제기와 동시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그 주변의 연관성 등 철저한 수사와 핵심 피의자 외 배후자를 색출해 재판의 결과가 나올 즈음 수사기관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일인데 .. 

​주요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김만배 전 법조기자는 화천대유의 반 이상은 '그 분' 것이라는 말을 남겨 큰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뻔한 사실을 두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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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화천대유 김만배 등 구속되던 날 검찰의 수사팀은 2개 조로 나누어 방역법을 위반한 '쪼개기 회식'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대장동 사건은 이렇다 할 '그 분'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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