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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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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12-08 1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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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올 겨울 2021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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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찬스' 방중기간 중 종전선언 전략이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실제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가시적 성과가 없었고 북한의 참여와 의지가 없는 문 정부의 '종전선언'은 헛소리나 다름없는 대답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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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이나 그 밖의 인권유린 반인도적 범죄상을 들여다 보면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스포츠 외교'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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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인식 아래 열강들의 챰여와 동조에 큰 기대감을 주었던 과제다. 그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의 평화 프로세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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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우리나라는 온갖 외교 역량을 동원해 한 미 일 중 강대국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을 구걸하고 다녔다. 트럼프의 방한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무르익을 법 했던 '종전선언' 이슈는 김정은의 60시간 철도여행 끝에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정상간의 만남이 하일라이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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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북간 문재인 김정은 사이의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던 '판문점 회담'에서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성사될 가능성과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왜 이리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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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평화선언이 '미래한국'과 한반도에 주는 영향력과 국제관계에 대하여 차기 대선을 뛰고 있는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폭넓은 지식과 역사인식 등으로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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