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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영개발 - 시민 도민 속이고 국민들 마저 속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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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10-08 15: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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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물론 야야 가릴 것 없이 공방이 뜨겁다. 대체 수천억원의 개발이득은 누가 챙겨 어디로 흘러갔는지 ..

하늘아래 天堂 옆 분당이라는 신도시의 최고 절정은 판교 신도시인 줄로만 알았던 시민들은 갈대 숲 또는 그냥 벌판이던 판교동 판교개발에 환호했고 그 당시 분양에 아파트 한 채 신청하는 것만으로 로또가 눈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열풍이 일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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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로또는 남쪽으로 1Km 지금의 서판교에서 차로 5분~10분 거리. 용인- 서울 고속화 도로가 인접해 서울과 강남권 집인이 순식간. 천혜의 하늘이 주신 대장동 도시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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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영개발 공공게발로 시세 아래로 후려쳐 수용한 땅에 경기도시개발공사라는 공조직을 만들어 얼토당토없는 음대 성악과 출신의  조합장하던 이를 설계사무소 두 달 운전기사 경력을 더해 차관급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 준 인사권자는 자신의 측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발뺌했다.

적어도 측근이라면 비서실 근무자 정도는 되야 한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그 자의 비서실 직원부터 비서실장 수행실장은 물론 캠프의 요직부터 비선까지 측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조사해 보아야 하겠다. 빈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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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는 꼬리가 달려 있지 않지만 자금의 흐름은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가끔 배달 사고 조차 묻힐 뻔 한 일들이 사람의 행적 속에 묻어 나온다. 더구나 탐욕과 욕망의 끝은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파거나 감옥 갈 일을 하고도 돈 잔치가 주는 향략에 날 새는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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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개발이 처음 시도되었던 것은 2005년 이대엽 시장 시절이다. 한나라당 소속 당시 이대엽 시장은 대한주택공사(현재 토지주택공사) 와 논의과정에서 한국형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다는 말이 새어 텃 삽도 못 떠보고 투기꾼 22명이 입건 되면서 좌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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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민간업자들과 토지소유주들은 민간개발을 원했고 시행 건축업자들은 당시 주택공사가 손을 뗀 뒤로도 끊임없이 추진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난개발을 이유로 인허가권을 좀체 풀어 주지 않았던 성남시다.

2009년 LH토지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을 재추진하게 된 성남시는 대장지구 면적을 97만여 평방미터로 면적을 축소해 국토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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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영개발은 민간개발을 바라던 지주와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부딪쳤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에 LH한국토지공사는 민간업체와 지주들간의 갈등에서 손 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줄 대고 이권개입헸던 인사들로 인해 당시ㅣ LH직원 6명이  구속되는 등 상당한 파문이 있었다. 천혜의 자연 녹지와 논 밭이던 대지가 업자와 결탁한 투기꾼들의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이 '비리와 투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던 당시 성남시와 '성남의뜰'의 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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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취임 후 신흥구 제1공단과 대장지구의 결합개발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공단부지 조성과 근린공원 조성은 '신의한수' 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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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馬脚 마각은 인허가권 및 개발계획의 선택적 집행권한 쥐고 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성남시와​ '성남의뜰' 지배구조와 배당내역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이들이 모두 관계사로 별도의 법인격을 형성해 제도적으로 시행 시공 분양까지 싹쓸이해 벌어 들인 돈이 4천억원을 넘어 1조원에 육박해 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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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되다시피 당했던 지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일고 아는 전문가들은 '대장지구의 개발'은 감옥으로가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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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통일 한반도의 열배도 넘는 중국의 부동산 투기사례에서도 보기 힘든 전례얻는 이득과 배분 먹튀라는 것이다. 성남 시장 시절 이재명 시장은 성남의 태양이라 불리울 정도로 매사를 꼼꼼하게 챙겨 형제나 친척 외척들의 시정간여와 이권개입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청렴'과 '혁신' 개혁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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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숨에 도지사에 오른 이재명 지사는 이제 거대집권 여당 부동의 1위 대선후보로 떠올라 질주하고 있다. 시장 때는 시민을 선동하고 지사 때는 공관에서 참모회의 측근들의 초대로 도민들을 속이고 이제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대통령이 되려 한다.  ​그 비용을 국민들의 혈세와 다수의 지지자들은 물론 현역 정치인들까지 줄서기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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