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감사원' - 뭉개기 監事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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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10-07 21:4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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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화사 모임(한변)'의 TBS교통방송에 대한 감사청구 요구'는 방송인 김어준의 정치편향과 회당 200만원 5년간 23억원 이상 거액의 출연료 과대지급과 편파방송에 대한 국민족 의혹과 불만을 대리한 변호사들의 집단 요구였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태도는 넉달 전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과는 딴 판이라고 한다. 지난 4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국회 질의 가운데 '교통방송TBS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후 최근의 답변에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감사원법이 그 사이 달라진 것일까? 국민감사 청구 건 21건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착수한 건은 한 건도 없다. 아수라장이 된 성남시는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
백신도입의 시기를 놓친 과정이라든지 4대강의 褓보 해체문제 에너지 전환정책 망국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 추가경정예산 등 국고의 낭비현장에 감사원의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찿아볼 수 없다.
작은 정부 강한 나라를 위한 절적할 직무감찰이나 공지 부패의 최전선 감찰은 회계검사 등 사후감찰 못지 않게 중요한 상시 감시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국고의 낭비와 국력의 소모를 미리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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