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대표기자]  2021년 10월 1일 조간신문 1면의 톱기사는 "대장동 게이트 '350억 정 .관계 로비' 의혹이 대서특필 되었다.  동시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사진이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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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오'징어게임' 여섯개의 관문을 뚫고 살아남으면 456억원의 상금 - 대장동 게임 설계자들은 400억원의 나누기가 정 관계 법조계 로비자금으로 뿌려진 흔적으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 왠지 씁쓸하다.  실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청년 대리로 6년 반 이상을 있는 동안 어떤 산재를 입었는지 50억원의 퇴직급여로 동 시대 청년들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고 있던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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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정 관계 로비의혹의 정황이 담긴 녹취와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에 의해 공수처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주체가 되어 수사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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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녹취록과 증거물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댓가를 요구한 유동근이 막대한 이익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증거로 만들어 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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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는 물론 직책과 금액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의 실명이 금액과 함께 언급되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울중앙지검 뿐만 아니라 제보자 주변의 지인 등 10여 곳에 복수로 뿌려져 행후 증거인멸 등 공방에 대비한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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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19건의 녹취록을 만들어 왔고 그 녹취록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에게도 10억여억원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도 있다. 실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50억원이란 엄청난 일이 사실로 드러난 일부 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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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명운이 걸린 재판 당시 무죄취지의 판결을 유도해 면죄부를 준 당시 대법관 권순일을 김만재는 8차례나 찿아 갔다. 권순일은 대법관으로 온전하게 퇴임 후 이름도 낯선 작은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률자문 등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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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의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핵심을 최순실로 지목하고 최순실을 대상으로 삼성그룹이 말 두 필을 제공한 것을 뇌물죄로 엮어 지금 두 사람은 4년 넘게 감옥신세를 지고 옥살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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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는 검사는 얼마전 일생에 고생만 해 온 자신의 처를 위해 포르쉐를 선물해 주고 싶었다면 가짜 수산물업자(구속중) 로 부터 포르쉐를 받아 탔다. 누가 탔는지는 조사하면 더 나오겠지만 포르쉐만 받았을까? 박영수 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경위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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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앞에 침실에서 드러누워 있었다는 유동규는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가장 유력한 증거물을 찿지 못하고 있다는 코미디 같은 소식이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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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범이나 생계형 잡범 하나 잡는 일선 형사들도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자들에게 도피의 시간은 물론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 같다. 이런 세상의 법은 법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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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이런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의 ABC도 모르는 하나마나 면피용 수색'이라는 것이다.  재산2억원의 유동구가 유흥주점에서 현금을 뿌리고 다닌 증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외제차들 바꾸어 타고 다닌 일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영수 권순일 또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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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법이다" 앞으로 진실과 사실의 규명을 두고 손에 돈을 쥔 사람들과 권력의 칼을 쥔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은  '법과 상식'이다.  인허가와 감독의 최종 책임이 있는 인사권자가 자기는 1원도 안먹었다고 묻지도 않는 말에 1원이라도 먹었으면 후보사퇴하고 모든 공직에서 내려 오겠다고 스스로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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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밥을 어기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패가망신은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괴물들은 당연히  감옥가야 한다.  모두들 대장저수지 구정물에 발만 담근게 아니라 풍덩 풍덩 빠진 것이다. 날 새는 줄 모르고 권력과 돈 맛에 취해 이전의 권력자들과 전직 대통령들이 몸소 잘 보여주셨다.  "이것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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