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7일 예정되었던 한 미 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되었다.  

한 미 일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정책으로 그동안 공 들여 왔던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동맹구도가 공동기자 회견을 앞두고 돌연 일본의 부참으로 무산된 것이다. 

미국의 웬디 셔먼 부장관은 홀로 브리핑에 나섰지만 역부족을 드러내며 초강대국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말았다. 

김창룡은 현직 대한님국 경찰총수다. 2009년 이후 12년만의 독도방문을 주권국 당사자로서의 방문을 다른 나라에서 무어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외국에서 보는 한 미 일 3각 동맹의 구도는 미국의 생각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 준 사례다.

일본이 빠진 한 미 일의 공조는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나를 생각하게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며 국제법상으로도 그렇다. 다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한 미 일의 중요성과 주요현안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협의를 발표하는 단계에서 대한민국 치안의 총수가 굳이 "도서벽지의 근무자 직원 격려차원에서 직접 가야했는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도 사전 보고로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를 두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원론적인 말로 얼버무리고 있지만 국익 차원에서 상대국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은 기시다 내각의 외교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경찰청장 한 사람의 독도방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영토분쟁의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의 사전 조율이나 대책없이 치안책임자의 독도방문을 감행함으로써 한 미 일간의 대화나 협의에 의한 신뢰회복과 미래에 대해 악영향을 끼쳤다는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예정되었던 한 미 일 차견 공동회견의 무산은 오랜 기간의 앙금을 대놓고 갈등조장으로 내막을 드러내는 나쁜 선례를 이어 가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7월 여름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 미 일 차관회의를 4년만에 부활시키는 등 3국의 공조와 동맹의 재확인에 상당한 공을 들여 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외교적 지위 만큼 일본과의 외교는 국제관계와 해외정세에 있어서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갈증과 반일 감정 등으로 상대국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의 차원에서도 득이 될 게 없다는 인식을 했어야 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의 무산은 한 미 일의 3각 관계에 있어 일본의 불참이나 비협조라면 다양하게 얽힌 남북문제나 종전의 선언에 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룡의 이번 독도 방문은 '왜 갔을까?' 하는 의문은 반일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시대착오적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의국심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기억하기도 싫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어야 할 임종석 비서실장은 중동의 군부대 위문 갔다고 했다. 마침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일이 중국의 국치일에 해당하는 '난징대학살' 기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도착 당일 혼밥으로 뉴스가 되었고 다수의 경제인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왔을 정도였다. 동반된 경제사절단 외에도 이틑날 아침 점심을 따라간 영부인과 둘이 했을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서야 '외교참사'임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오후에서 성사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의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요한하기만 했던 뉴스NEWS는 한국측 기자단 중 카메라 기자가 선을 넘지 말아야 했다며 중국측 공안계열의 보안담당들에게 얻어 맞고 안면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 뿐이었다. 

미국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후 얼마되지 않아 중국 시진핑의 품으로 찿아 들어갔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