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 바닥날 듯,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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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함께 해주는 제도인데, 벌써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 한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실업 급여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 해고 보다는 휴직과 장기 휴가를 선택한 회사를 위한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는 요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서 곧 곳간이 바닥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이 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노사 합의 등으로 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재해 사망자를 올해 7백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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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검사장급 인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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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기 시작 후 첫 검찰 인사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자로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을 전보 인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 충원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최소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채널A 사건, 윤석열 총장 처가·측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심 국장의 경우 사실상 영전성 인사로 평가되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위원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장관은 주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안을 윤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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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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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범야권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이 지난 4일 공개됐을 때만 해도 국민의 힘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순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은 102석에 불과합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 표결 때 찬성이 179표 나온 걸로 봤을때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