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범여권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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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27일에도 지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아직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야권은 윤 총장 탄핵은 자멸의 길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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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면전환, 지지율 추락에 레임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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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들 국면 전환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해온 3대 악재를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등이 다뤄질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복수 추천이 이뤄지면 곧바로 초대 공수처장을 내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공수처 검사 임명과 같은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출범도 빠듯합니다. 앞서 새해 출범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서 하루속히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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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 사라진다, 점수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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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평점이 662점인 이 모씨는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분류돼 1금융권에서 번번이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6등급까지는 불과 3점이 모자랐지만 등급제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등급제로 운용되던 전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내년 1월부터 점수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씨처럼 근소한 차이로 등급이 엇갈려 대출이 거절되는 저 신용자에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한결 낮아질 전망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가 모든 금융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1~10등급으로 산정되던 기존 신용평가가 앞으로는 1~1000점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해왔습니다.

점수제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의 신용도 관리도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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