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직권남용 방역당국·경찰 고발할 것"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강행한 방역당국에 맞고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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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정세균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총리와 서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21일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물품을 집중 압수했고, 특히 휴대전화는 전 목사 변호인의 입회 없이 압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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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민주당 당대표후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김부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비 2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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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 하자라고 나섰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보자라며 지금 재난관리 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 라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 라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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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달 전부터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했다

(한 달 전부터 백신 사용한 중국, 지금까지 추가감염자 없어)

중국이 이미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긴급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건당국 관리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업무를 이끄는 정중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과학기술발전센터 주임은 지난 22일 저녁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을과 겨울철의 코로나19 재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용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의료진과 식품 시장, 운송,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특정 그룹의 면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백신의 긴급사용은 7월 22일부터 시작됐고, 이에 앞서 국무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가이드라인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백신관리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