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중 95개 통과못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일자리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며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차로서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실장은 먼저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부처별로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며 금년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라고 주문했을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부처 실무자와 정책 수요자까지 업무보고에 참여시켜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尹정부의 굳은 결심

2023년 계묘년 시작부터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만한 중요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가짓수도 많거니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적잖습니다. 그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등 3가지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국토부가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들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올해 국토부는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구현 ▲교통 혁신 ▲국토교통 관련 산업의 활력 제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입니다. 하나같이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안입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실행과제로 제시했습니다.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

새해 첫날 붉은 넥타이 맨 김정은

북한은 지난 1일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미를 향한 고강도 위협 메시지를 내놓고,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올해도 한반도엔 큰 긴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새해 첫 대중 활동은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1일 제9차 조선소년단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 김 총비서는 소년단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 소년단 대표들에 둘러싸인 채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년단대회는 작년 12월26일에 열렸고 평양에서 거의 2주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한 셈입니다. 이들의 체류비와 각종 행사 인력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번 대회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 총비서는 새해 첫날부터 후대와 미래 세대를 챙기는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