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기득권과 타협 없다, 개혁 원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신년사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추진 의지와 수출 활성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로 요약됩니다. 특히 3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강조하며 변화·혁신에 저항하려는 기득권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노동시장 개혁 등 지난해 말 제기된 노동개혁 이슈를 연초부터 다시 살피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신년사는 3대 개혁 추진 의지와 더불어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는 11회, 미래는 10회, 개혁은 8회, 수출은 6회 언급됐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의 힘 조직위원장 보류, 절반이 수도권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일부 사고 지역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윤계와 비윤계 간 집안싸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등 격전지를 이끌 인재 영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국민의힘 조강특위에 따르면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68개 지역구 중 조직위원장 선임이 보류된 지역구(26개)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곳, 인천 2곳 이었습니다. 일부 지역구를 비워둔 것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서울 마포) 등 친윤계의 진출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수인 상황에서 여당이 수도권 선거를 이끌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공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전장연 시위 법원 조정안 수용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1일 오 시장의 프로그램 출연에 앞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지만 오 시장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