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검찰 칼날 위에 선 국정원장

13명 중 7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고,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아 복역한 곳이 역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전 정부의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국정원장의 잔혹사가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를 위해 조만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군 당국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의 수사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을 ‘중대 국가 범죄’로 보고 있고, 국정원과 군 당국‧검찰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며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징계 이유, 7억원 투자 각서가 결정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7억원 투자 각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서를 써준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해당 각서가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각서를 써준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발 뒤 3초 틈, 경찰은 없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경호팀의 허술한 대응에 일본 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는 뒤편에 경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총격범이 첫발을 쏜 뒤 두번째 발사까지 3초간에 틈이 있었으나 아베 총리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허술한 경호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양상입니다. 10일 일본 닛케이신문은 '3초의 틈, 경호 태세 구멍'이라는 기사를 통해 수상한 사람의 접근을 허용한 데다 첫 발포 이후 2번째 발사까지 약 3초간 아베 전 총리의 피습을 막는 경찰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경비 태세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총격 당시의 영상을 보면 8일 오전 11시30분쯤 아베 전 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한지 약 2분 후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가 뒤편에서 7~8미터까지 다가가 첫 발을 발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