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사 최초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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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공천기준으로 시험을 도입한 것은 정당사상 처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공적 시도로 자리를 잡아 다음 선거부터는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에서 시행했고, 응시 대상은 지난 8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입니다. 다만 합당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민의당 출신 후보들은 시험에서 제외됐고, 평가 영역은 △당헌당규·공직선거법 △자료 해석 및 상황판단 △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등 3개 영역 8개과목 30문항입니다. 시험 점수에 따라 기초·광역의원 후보는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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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표 제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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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는데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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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도 뒤에야 '미사일 발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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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사실을 포착하고도 이를 한나절 가까이 지난 뒤에서야 공개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7시46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16일 오후 6시쯤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이날 오전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무기 시험 사실을 공개한지 약 1시간46분 만에 나왔습니다. 합참이 발사체를 최초 탐지했다고 밝힌 1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14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정점고도 약 25㎞에 비행거리는 약110㎞,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탐지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공개한 이번 무기 시험발사 사진을 근거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