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추경하면 뭐하나, 지방곳간 비었는데

3월 들어 5일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15만명이 나왔습니다. 생활지원비 일주일치만 단순계산해도 2800억원입니다. 이 추세면 한 달에 조 단위로 들어갈텐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가 재정도 감당 못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곳간이 바닥났다며 이 같이 토로했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입원·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부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등 생활지원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협의회도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등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거나 생활지원비 지금액을 축소, 또는 중증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 대선판 최대 변수로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부실 관리 사태가 대선을 사흘 앞둔 대선판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담당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사안을 받아들이는 속내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중앙선관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행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102만5973명이었습니다. 이들중 일부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을 수 없었고 대신 용지를 쇼핑백이나 종이상자, 바구니 등에 넣었고 투표사무원들이 다른 곳에 마련된 투표함으로 이동해 직접 투입했습니다. 

바닷물 끌어다 화마제압

지난 4일 발생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울진 산불이 원전과 LNG(액화천연가스) 기지 인근까지 번졌지만 시설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울원자력본부 인근 뒷산까지 번졌던 산불은 소방당국의 진압작업 덕에 이날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울원전은 산불 발생 지점과 직선거리로 11㎞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7번 국도를 넘어 원전 3~4㎞ 떨어진 곳까지 번지면서 긴장감을 높였지만 소방 당국이 고성능화학차 등 소방차 24대와 함께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서 대용량 방사포시스템도 배치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은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만5000리터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중 펌프를 동원했을 땐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화재가 진압되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