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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월 넷째주 월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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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2 10:35 조회1,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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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98%는 안 받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 1세대 1주택자도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 세금 폭탄이 될 거란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98%와는 상관이 없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0만 명 증가한 76만 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뛰고 공시가격과 세율이 올랐기 때문인데, 과세 기준을 올려 부담을 덜어준 1세대 1주택자마저도 두 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 볼 거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84㎡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지난해 136만 원에서 올해 269만 원으로, 양천구 목동7단지 101㎡의 경우 144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에겐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립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T의 한국 시리즈 우승, 마법이 현실이 되다


드디어 KBO리그의 막내 구단도 당당하게 우승 이력을 추가했습니다. KBO리그의 10번째 심장 KT 위즈가 2013년 창단하여 1군 리그 참가 7시즌 만에 정규 시즌 우승과 더불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통합 우승에 성공한 것입니다. KT는 11월 1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2021 KBO리그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8-4 승리를 거뒀습니다. 7전 4선승제의 시리즈 전적 4전 전승으로 스윕에 성공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대 팀 두산은 와일드 카드 자격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최초의 팀이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산은 역대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준우승을 거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의 MVP는 베테랑 2루수 박경수가 선정됐습니다. 타격 성적은 타율 0.250으로 특출난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전시 왜 이러나? 공직기강 해이 비난 


새내기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대전시가 뒤숭숭한 가운데, 음주 후 돌을 던져 오토바이 배달 청년을 사망케 한 6급 공무원이 구속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26일 도시주택국 소속 9급 공무원 A씨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갑질과 따돌림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11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공무원과 관련해선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A씨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0대 대전시 공무원 B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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