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 월세 9.3% 낮춰 재계약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습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세입자와 최근 재계약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습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습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 보궐선거, 여야 막말 경계령 변수 차단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관계자 및 지지자들의 막판 헛발질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4일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 등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표의 행위가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북 몇몇 의원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했다며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넣을 때 얼핏 도장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추천 참관인들로부터 기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것이 비밀투표 위반 논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는 7일 밤에는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두 출입자 명부 작성해야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자 명부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본방역수칙 대상자는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을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