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7월 1일, 4일부터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불화 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뒤이어 첨단재료 수출시 당국의 허가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취한 이번 조치는 WTO 협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주(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오사카에서 개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서로 이견을 좁히지 않으며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정치적 위치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들여 들러리로 세우며 북한을 방문하고 북미중재를 하며, 국민을 잘 살게 한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경제가 어려운데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던지 아니면 국민에게 끌려내려 올지 모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일본 아베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경제는 폭삭 망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엔화를 많이 발행하여 경제를 살리는 '아베 노믹스'들 시행하였다 이 결과 돈 많은 거지를 양산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혐한 시위를 조장하고 보통국가로 가면 경제가 부활 할 것이라며 일본 국민을 선동해 왔으나 모든 것이 종착에 이르게 되자 아베도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양국을 바라보면.

한국경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청구권이란 명목으로 일본에서 버리는 쓰레기 산업시설을 들여와 경제기반시설을 한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한국경제는 일본 경제에 종속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일본에 이익이 돌아갔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 산업도 변해 탈 일본을 꿈꾸며 반도체 제국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각종 침단제품을 생산하려 공장을 신축하려면 일본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단체들이 환경을 내세워 공장 신축을 막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치에서 막았다.

그 예로 삼성은 2차 산업이 주업인데 2차 산업은 산업재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삼성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이다.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 '삼성저격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롯데그룹은 법위에 존재하며, 공군작전을 방해하는 제2롯데월드를 짓고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하고 롯데가 얼마나 사악한 기업인지 '美 괌 사드기지'까지 공개했다. 이 일로 한국국민에게 '미국은 돈에 휘둘리는 부패한 국가'로 각인 되었다.

일본 경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오염된 방사능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고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여 전기료 상승으로 상품 원가가 상승하여 국가 경쟁력을 잃어갔다. 일본 자부심이었던 반도체산업마저 한국에 추월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자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위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속여 북한을 무장해제 시켜 남북전쟁을 도모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

롯데그룹충수와 이 명박 전 대통령 (이하, 이 전 대통령)은 형법 제96조(시설파괴 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피괴하거나 사용할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해야한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하자 일각에서 일본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항에 있으므로 배상금은 한국정부에서 부담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만 받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 되었다.

[참고] 중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국가 간 배상은 하지 않기로 하였음. 

중국은 뼈아픈 역사를 조금이나마 위로 받고자 일본에게 전쟁에 대한 배상을 받으라고 한국인을 부추기고 일본은 중국과 배상에 대한 예와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며 한국을 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본을 자극하고 아베총리도 이를 빌미로 혐한 시위를 부추겨, 양국 국민을 서로 대치하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민을 볼모로 경제전쟁율 벌이기 시작했다. 

양국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 한쪽이 패하고 승리를 한다고 해도 승리한 쪽도 승리한 것만큼 큰 상처가 생기게 마련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에 죽창 그림과 함께 죽창가를 올리고, 일본의 후지TV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은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목을 자(일본식 표현으로는 '탄핵)를 수밖에 없다"라며 상대국 국민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도한 것과 달리 오히려 자국민 비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고 있다.

양국 대다주 국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현 사태를 만든 자는 경제 정책에 실패한 문대통령과 아베 총리이며 이들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라는 소문이 돌고있다. 자본 담당은 롯데 그룹이라고 한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본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에 대해 불매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총리는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비약적으로 약진하여 22일 새벽 끝난 개표 결과  214석 중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유신회가 10석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을 합쳐 개헌을 자지하는 의석은 82석으로 집계되어 기존의석을 합치면 161석이다.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 의석수 164석보다 3석 모자라 이번 선거를 아베총리가 반 승리했다고 한다.

내년 4월 15일 치르는 우리나라 총선에서 문대통령이 아베만큼 승리할지 기다려봐야한다. 국가 간 거래를 선거에 이용하며 국민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부분을 국민은 어떻게 심판할지. 

[참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017년 대선 출마를 위해 귀국하기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2017년 1월 12일 대선을 위해 귀국하여 친일파 이명박 전 대통령을 1월 19일 만나고 나서 2월 1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 국가사범이며, 댓글사건으로 두루킹이 구속될 때 "문 대통령 조국은 로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모인 문 대통령 부인의 절친한 친구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부친은 일본에 항전한 독립유공자라 한다. 그런데 자신은 목포 기자회견에서 "이순신 장군 진지가 있던 곳으로 일본인들이 열광하며 살던 곳" 이라고 하며 근대 문화공간이라고 한다.

'일본에 항전한 독립유공자 후예가 사라져간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아쉬움은 갖지않고 일본 천민문화를 찬양하니 일본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마련이다.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이며 지금이라도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를 철거하라고 외쳐야 한다. 

진보시위대는 ▲사드배치반대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한미군사훈련중지 등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은 중국의 요구사항이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서지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일본 앞잡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일본 첨병기업인 롯데를 몰아내야하며,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흐름에 맡겨 두어야한다. 

끝으로

문대통령이 국민을 속여 벌린 일이라고 해도 국민은 철저하게 단결하여 외부세력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한다 단결을 혼드는 자들, 일본을 이유 없이 자극하거나 찬양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양국 경제 전쟁의 결실은 중국"으로 돌아 것이다. 

손자병법을 쓴 손무는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사태는 양국이 서로 피해를 입으므로 서로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루 빨리 중지해야 한다.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억울 하지만 배상은 한국정부에서 하고 일본정부는 사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위 기사는 청주일보에 그동안 수많은 칼럼을 썼던 박형노 기자가 쓴 기사로, 청주일보에서 기사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전국기자협회에 요청이 들어온 기사임을 밝힙니다.***

사진 설명 : 청주일보 박형노 기자가 보내온 PDF파일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