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사유리 '비혼 출산' 시대의 ‘새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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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9 11:5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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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태 변화 불가피... 비혼출산 인식‧제도 전환 필요해
[전국기자협회] 일본 국적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임신이 비혼‧저출산 시대에 새 화두를 던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부동산 폭등 등이 결혼과 출산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청년들은 더욱 결혼과 출산을 피하게 됐다. 흔히 결혼 적령기라 하는 나이에 들어선 기자 또한 요 몇 년간 관련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누군간 “포기하면 편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미래를 앞둔 청년들에게 결코 쉽게 내버릴 수 없는 삶의 딜레마다.
사유리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출산만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거나,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며 “고심 끝에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던 세대에게는 ‘충격’을, 여러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심하는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다.
일각에서는 가정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받아들이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등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근 ‘비혼 출산’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신과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족의 개념 또한 시대에 맞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성의 임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에서도 주체로서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고, 결혼과 임신에 대한 우리의 스테레오 타입을 깨는 것”이라며 “가족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혼 가정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은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사유리씨야 외국인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유명 방송인이 아니냐, 하지만 대부분 미혼모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분들이 많다”며 “비혼 출산도 경제적 여건, 국가적 지원, 사회적 수용 등이 받춰져야 가능하다. 최근 뉴스를 보니 결혼해 아이를 키우려면 적어도 월 300만원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암담한 현실이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성 운동가인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이 출산을 하고 싶다면 출산을 할 환경이나 조건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유리씨의 말이 이를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많은 공론이 오가는 가운데 사유리씨의 고백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이 분명하기에, 이제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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